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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의 입법화가 3월 임시국회로 연기됐지만 시장은 이미 이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깁니다.

집을 사려는 사람이나 팔려는 사람 모두, 이제는 찬반을 넘어 도입 이후를 준비해야 할 때란 지적입니다.

이경태 기자>

오는 ９월로 예정된 분양가 상한제. 아직 국회통과 절차가 남아 있지만 시장은 이미 그 이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건설사들은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되면 수익성의 약화가 불가피하다는 나름의 판단 아래, 분양 일정을 앞당기고 사업 승인을 미리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면 건설교통부는 올해 예정된 공급물량을 예정대로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계획안을 살펴보면 수도권에서는 서울 4만2천가구와 인천 2만3천가구, 경기 17만6천가구가 공급되고, 비수도권에서 27만 가구가 공급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우려되는 공급 위축은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공급을 늘려 보완할 방침입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전문가들은 수요자의 상황에 맞는 내 집 마련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이처럼 제도 시행에 따른 시장의 반응이 감지되는 가운데,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우리나라의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내놓은 평가는 주목할 만합니다.

OECD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가 실시하는 분양가 상한제는 현실을 감안한 차선적인 정책이라며 그 불가피성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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