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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에서는 12일부터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대국민 토론회를 시작했습니다.

첫 날인 12일은 국가 성장동력에 대해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김미정 기자>

국민의 의견을 들어 정부의 중장기 재정운영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국가재정운용 공개 토론회 첫 날.

국가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서는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시장 자체의 규율로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서중해 박사는 무엇보다 기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투자 확대를 위해 금융과 세제, 공장입지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업을 둘러싼 환경 요인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지나친 규제는 자칫 기업 투자를 저해할 수도 있다는 이유 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재정 투자가 내용에 따라서는 민간 투자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때문에 공공주택 건설을 위한 주택투자는 민간부문과 상충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민간투자를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고등교육 시장을 개방하고 대학평가제도를 혁신하는 등 인적자원 개발 방안에 대한 의견들이 활발하게 제시됐습니다.

참석자들은 기존 주력산업이 경쟁력을 잃어가는 상황에서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기초학문연구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한편 오는 21일까지 진행되는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 토론회는 동반성장 등 총 3개 분야 15개 주제가 논의되며, 기획예산처는 토론회를 통해 나온 의견을 향후 5년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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