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분과 `최종 타결`
등록일 : 2007.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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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을 오가며 8차례에 걸쳐 열렸던 한미FTA 실무급 협상이 잠시 후면 마무리됩니다.
여러 분과에서 속속 타결 소식이 나오고 있지만 농업과 자동차 등 핵심 쟁점은 고위급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박영일 기자>
Q>8차 협상이 곧 마무리되는데 어느 정도의 진전이 있었습니까?
A>네, 12일은 농업과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모두 6개 분과에서 협상이 진행됐습니다.
핵심쟁점 이외의 분야에서는 빠른 속도로 합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까진 경쟁과 정부조달, 그리고 통관 등 총 3개 분과에서 협상이 최종 타결됐습니다.
통관 분과에서 한미 양측은 교역물품의 통관절차를 간소화해 최대 48시간 안에 통관절차를 마무리하자는 데 합의했습니다.
금융 분과에서도 진전이 있었습니다.
우리측 요구사항이었던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정책금융 분야는 FTA 협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단기세이프가드와 우체국 보험 인정 문제에서는 의견을 접근시키지 못해 고위급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이 밖에도 전자상거래와 기술장벽, 환경, 위생검역 분과 등도 최종 협상 타결이 임박해, 이번 협상을 통해 총 7개 분과의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Q>네, 하지만 핵심쟁점에서는 아직 큰 진전이 없는데 이제 고위급 회담에서 논의하게 되는 겁니까?
A>네, 농업과 자동차, 섬유 등 핵심쟁점은 이제 고위급 회담으로 공이 넘어갔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핵심쟁점인 농업에서는 `쇠고기 뼛조각` 문제가 진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FTA 협상의 공식 의제는 아니지만 쇠고기 검역 문제는 농업 분야 협상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상품 분과의 경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의 관세를 철폐하는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사안입니다.
그러나 미국측이 아직 안을 내지 않고 있어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섬유와 무역구제,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도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핵심쟁점에선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이제는 고위급 회담을 통한 연계타결에 기대를 걸게 됐습니다.
고위급 회담은 다음주부터 워싱턴과 서울에서 각각 한 번씩 개최될 예정이며 별도로 농업 분야의 고위급 회담도 오는 19일부터 서울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한편, 웬디 커틀러 미국측 수석대표는 잠시 후 8시, 김종훈 대표는 저녁 9시 30분에 8차 협상 결과를 최종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여러 분과에서 속속 타결 소식이 나오고 있지만 농업과 자동차 등 핵심 쟁점은 고위급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박영일 기자>
Q>8차 협상이 곧 마무리되는데 어느 정도의 진전이 있었습니까?
A>네, 12일은 농업과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모두 6개 분과에서 협상이 진행됐습니다.
핵심쟁점 이외의 분야에서는 빠른 속도로 합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까진 경쟁과 정부조달, 그리고 통관 등 총 3개 분과에서 협상이 최종 타결됐습니다.
통관 분과에서 한미 양측은 교역물품의 통관절차를 간소화해 최대 48시간 안에 통관절차를 마무리하자는 데 합의했습니다.
금융 분과에서도 진전이 있었습니다.
우리측 요구사항이었던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정책금융 분야는 FTA 협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단기세이프가드와 우체국 보험 인정 문제에서는 의견을 접근시키지 못해 고위급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이 밖에도 전자상거래와 기술장벽, 환경, 위생검역 분과 등도 최종 협상 타결이 임박해, 이번 협상을 통해 총 7개 분과의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Q>네, 하지만 핵심쟁점에서는 아직 큰 진전이 없는데 이제 고위급 회담에서 논의하게 되는 겁니까?
A>네, 농업과 자동차, 섬유 등 핵심쟁점은 이제 고위급 회담으로 공이 넘어갔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핵심쟁점인 농업에서는 `쇠고기 뼛조각` 문제가 진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FTA 협상의 공식 의제는 아니지만 쇠고기 검역 문제는 농업 분야 협상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상품 분과의 경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의 관세를 철폐하는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사안입니다.
그러나 미국측이 아직 안을 내지 않고 있어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섬유와 무역구제,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도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핵심쟁점에선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이제는 고위급 회담을 통한 연계타결에 기대를 걸게 됐습니다.
고위급 회담은 다음주부터 워싱턴과 서울에서 각각 한 번씩 개최될 예정이며 별도로 농업 분야의 고위급 회담도 오는 19일부터 서울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한편, 웬디 커틀러 미국측 수석대표는 잠시 후 8시, 김종훈 대표는 저녁 9시 30분에 8차 협상 결과를 최종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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