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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급서 `타결 기대`
등록일 : 2007.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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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 8차협상 마지막 날인 12일, 일반쟁점들의 타결에도 불구하고 의견차가 여전한 핵심쟁점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유진향 기자>

Q>잠시 후면 공식협상이 모두 마무리됩니다.

먼저 12일 협상 진행상황을 좀 알려주시죠.

A>네, 12일은 농업과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모두 6개 분과에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핵심쟁점이 아닌 일반 분과에서는 빠른 속도로 합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쟁과 정부조달에 이어 통관 분야가 완전 타결돼 모두 3개 분과가 합의에 이르게 됐습니다.

통관 분과에서 한미 양측은 물품의 원산지를 수출업자나 수입업자 모두 증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수출입화물이 48시간 안에 반출될 수 있도록 하자는 데도 뜻을 같이했습니다.

금융 분과에선 단기세이프가드와 우체국 보험을 제외하고 큰 틀에서 합의를 봤습니다.

이번 협상 일정이 이제 몇 시간 밖에 안 남았지만 전자상거래나 기술장벽, 환경 등의 분과도 완전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큽니다.

양측은 수석대표와 분과장들이 참석하는 2+2 회의를 수시로 열어 비핵심 분과에서 최대한 많은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각오입니다.

Q>네, 그렇지만 핵심쟁점에서는 아직 큰 진전이 없습니다.

이제 고위급 회담을 통한 합의를 기대하는 분위기입니까?

A>네,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농업과 자동차, 섬유 등 핵심쟁점은 이제 고위급 회담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핵심쟁점인 농업에서는 `쇠고기 뼛조각` 문제가 여전히 진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FTA 협상의 공식 의제는 아니지만 쇠고기 검역 절차는 농업 분야 협상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상품 분과의 경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의 관세를 철폐하는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사안입니다.

그러나 미국 측이 아직 안을 내지 않고 있어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섬유와 무역구제,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문제도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핵심쟁점에선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이제는 고위급 회담을 통한 연계타결에 기대를 걸게 됐습니다.

고위급 회담은 다음주부터 워싱턴과 서울에서 각각 한 번씩 개최될 것으로 보입니다.

별도로 농업 분야의 고위급 회담도 오는 19일부터 서울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한편, 웬디 커틀러 미국측 수석대표는 잠시 뒤인 오후 3시에, 김종훈 우리측 수석대표는 저녁 9시 30분에 8차 협상 결과를 브리핑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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