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8차 협상이 하루 남은 상황에서 속속 타결 소식이 들려오고 있지만 아직 핵심쟁점들에서는 양국이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협상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지금까지 타결된 쟁점들과 앞으로의 전망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진향 기자>

Q>협상이 속도를 내고 있는 느낌입니다.

11일은 통관 분과가 타결됐죠?

A>네, 지금까지 타결된 분과는 모두 세 개입니다.

경쟁과 정부조달에 이어 11일 통관 분과 협상에서 세번째로 완전 타결이 이뤄졌습니다.

통관 분과의 타결된 내용을 살펴보면, 양측은 수출입 화물의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품을 수입할 경우 48시간 특급 탁송화물은 4시간 안에 모든 통관절차가 끝나게 됩니다.

또, 제3국 물품의 우회수입 방지를 위한 원산지 현지검증과 세관협력 등을 골자로 한 협정문에도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국간 수출입 물류비가 절감되고 우리 기업이 수출한 물품의 대미 수출통관이 더욱 신속하게 처리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Q>12일이 8차 협상 마지막 날입니다.

핵심 쟁점분야의 타결은 결국 고위급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A>네,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12일은 농업과 의약품, 서비스 등 모두 7개 분야에서 회의가 열립니다.

주요 쟁점을 제외한 일반 분과의 가지치기식 타결은 12일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핵심 쟁점은 아직 뚜렷하게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업에서는 쇠고기 뼛조각 문제가 여전히 진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FTA 협상의 공식 의제는 아니지만 쇠고기 검역 절차는 농업 분야 협상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의 관세를 철폐하는 문제는 상품 분과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안입니다.

미국 측이 아직 협상안을 내지 않고 있어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의약품과 의료기기 작업반 역시 미국이 신약에 대한 최저가격 보장 방안을 요구하고 나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듯 핵심쟁점은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양국의 타결 의지가 강한 만큼, 연계타결을 통한 한미FTA의 최종 타결 가능성에 더욱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핵심쟁점은 결국 고위급 회담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고위급 회담은 워싱턴과 서울에서 차례로 한 번씩 열릴 예정입니다.

별도로 농업 분야의 고위급 회담도 다음 주 서울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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