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KTV 팩트 줌인 사실은 이겁니다(11회)

진행: 최대환 앵커

출연:
김묘성 기자
금준경 기자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 추진 엇갈린 정보, 사실은?
Q.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 언론 보도는?
Q. '미프진', 실제 도입 의약품과 다르다?
Q.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 각계 입장은?
Q.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임신중지 의약품 실태는?
Q. 임신중지 의약품, '알약 하나' 먹으면 끝?
Q. 국내에서는 언제부터 처방 가능?
Q. 의사가 직접 처방 조제, 법적 책임 여부는?
Q. '임신 9주 이내' 복용, 임신중지도 9주까지만 허용?

*혼인신고 피하고 위장 이혼까지? '한부모 혜택' 노린 편법, 사실은?

(출연: 박주현 / 변호사)

Q. 혼인신고 안 하면 한부모가족으로 인정되나?
Q. 위장 이혼하면 한부모가족 지원 받을 수 있나?
Q. 한부모가족 지원 누가, 어떤 혜택 받나?
Q. 부정수급 신고 급증, 실제 부정수급도 그만큼 늘었나?
Q. 특별공급 노린 '위장 한부모' 실제 사례 있나?
Q. 부정수급 어떻게 찾아내고 어떤 처벌 받나?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달라지는 것은?

Q. 검찰청 폐지 이후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Q. 지휘부 공백 속 출범 진행 상황은?
Q. 중수청 인력·시설 준비 상황은?
Q. 공소청 검사 수 얼마나 줄어드나?
Q. 공소청 출범, 수사 인력 변동은?
Q. 검찰이 수사 중이던 사건, 앞으로 어떻게 되나?
Q. 기소 중지된 사건은?
Q. 10월 2일부터 고소·고발은 어디로?
Q. 경찰과 중수청 사건은 어떻게 나누나?
Q. 경찰 '불송치' 결정, 앞으로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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