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차현주 앵커>
정부가 임신중지 약물을 정식으로 도입하기 위한 절차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제도 밖에서 유통돼 온 약물을 의료체계 안에서 관리해 안전한 사용 환경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자세한 내용, 최혜민 성평등가족부 성평등정책과 과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최혜민 / 성평등가족부 성평등정책과 과장)

차현주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국무회의 중 임신중지 약물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관련 내용 보고 오겠습니다.

차현주 앵커>
먼저 정부가 인공임신중지 약물을 정식으로 도입하기로 한 배경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차현주 앵커>
지난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도 관련 입법과 임신중지 약물 도입이 지연돼 왔는데요.
그동안 현장에서는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었나요?

차현주 앵커>
그렇다면 임신중지 약물이 정식으로 도입되면 여성들이 기존과 비교해 어떤 부분에서 보다 안전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나요?

차현주 앵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임신 9주 이내 사용하는 임신중지 약물의 허가·심사를 진행하고 있다고요.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 정식 도입되나요?

차현주 앵커>
약물이 도입된 이후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도 중요할 텐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되나요?

차현주 앵커>
한편 의료계에서는 임신중지 허용 범위나 기준을 정하는 후속 입법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약물 도입부터 추진하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차현주 앵커>
임신중지 약물이 제도권에 들어오면 오히려 임신중지에 대한 접근이 쉬워지면서 생명 경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반대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차현주 앵커>
임신중지 약물을 정식으로 도입하면 사용 실태를 파악하고 사후 관리도 보다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고요.
여성의 건강과 안전 측면에서는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있나요?

차현주 앵커>
이번 대책에는 성평등가족부뿐 아니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도 함께 참여하고 있는데요.
각 부처는 어떤 역할을 맡고, 앞으로 어떻게 협력해 나갈 계획인가요?

차현주 앵커>
임신중지에는 의료적인 문제뿐 아니라 여성이 처한 사회·경제적인 상황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텐데요.
임신중지 약물 도입과 함께 여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지원이나 정책은 어떻게 마련해 나갈 계획인가요?

차현주 앵커>
이번 약물 도입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 만에 이뤄지는 제도 개선이라는 의미도 있는데요.
앞으로 남은 과제는 무엇이고,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어떤 준비를 해나갈 계획인가요?

차현주 앵커>
지금까지 최혜민 성평등가족부 성평등정책과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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