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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권 통제환수와 미래 한미관계-차두현 박사
등록일 : 2007.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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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전쟁 직후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 넘겨진 한국군 지휘권은 1994년 노태우 정권에 이르러 반쪽짜리 지휘권인 평시작전통제권만 돌려받은 채 지금에 이르렀다.

그리고 마침내 지난 2월 24일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2012년 4월 17일, 자주 국방의 주축이 될 전시작전 통제권을 미국으로 부터 넘겨받는데 합의했다.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측에 이양한지 62년만에 맛본 감격스런 순간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한미동맹과 국방력 약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는 가운데 2012년 예정된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는 과연 우리 군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오늘 시간에는 한국국방연구원 차두현 박사를 통해 62년만에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의 의미와 미래의 한미관계에 대해 자세히 조명해 본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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