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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보다 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인도와의 통상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전담조직 신설도 추진됩니다.
국무회의 의결 안건 최다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최다희 기자>
기업이나 연구기관이 필요한 데이터를 찾으려면 여러 플랫폼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불편을 줄이기 위한 데이터산업법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핵심은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는 정보를 서로 연결하는 겁니다.
개정안에는 여러 데이터 플랫폼에 흩어진 데이터의 소재 정보를 서로 연계하는 '통합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습니다.
또,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도 플랫폼 연계를 위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인공지능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 관리 체계도 강화됩니다.
인공지능기본법 개정안에는 AI 학습용 데이터 통합제공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히, 국가기관 등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구축하거나 산출한 AI 학습용 데이터를 통합제공시스템과 연계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한편, 반도체 산업과 인도 통상 분야를 담당할 정부 조직도 확대됩니다.
산업통상부는 반도체특별법 시행에 따라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과 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을 신설합니다.
지원단은 2029년 9월 말까지 운영하는 한시조직으로, 산하에 1개 과를 두고 관련 인력도 보강합니다.
인도와의 경제·통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담 부서도 신설됩니다.
산업통상부 통상협력국에 '인도통상협력과'를 신설하고, 담당 인력 4명을 늘립니다.
이 부서는 2028년 9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이 밖에도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의 소득기준을 폐지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영상취재: 김명신 / 영상편집: 최은석 )

KTV 최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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