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차현주 앵커>
정부가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분들에게 합당한 예우를 다 하기 위해 보훈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세종스튜디오에서 전해드립니다.
신경은 앵커!

신경은 앵커>
'의료''복지 지원'부터 '청년 제대 군인 예우'까지, '보훈'의 범위를 넓혀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강윤진 국가보훈부 차관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강윤진 / 국가보훈부 차관)

신경은 앵커>
상반기 국가 보훈부의 '주요 성과'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위해 어떤 정책이 추진됐습니까?

강윤진 차관>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국가 공동체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을 드리고자 보훈현장을 발로 뛴 결과 여러 가지 성과들을 낼 수 있었습니다.
'독립운동을 하면 삼대가 망한다'라는 말을 불식시키고자 독립유공자 후손 보상 범위를 최소 2대 이상으로 확대하였고 585억 원을 투입하여 내년 1월부터 2,500여 명의 후손들이 새롭게 혜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참전유공자의 남겨진 배우자로서 80세 이상이며 중위소득 50% 이하인 분들에게 생계지원금 제도를 올 3월부터 시행하여 현재까지 23,700명(9월 기준)에게 월 15만원씩 지급했으며, 민주유공자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으며 법 제정 이후 신속한 등록 등 후속조치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분까지 직접 찾아서 예우하겠습니다.
(독립) 포상 확대 및 사료 추가 발굴 등에 따른 공적 재평가 추진
(호국) 국립묘지에 안장된 무연고 6·25 전사자를 국가가 직접 등록
(민주) 유족 없는 5·18유공자 직권등록 및 4·19유공자 포상 정례화

신경은 앵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며, '보훈 정책 강화'를 강조하기도 했죠.
관련 영상 보시죠.

신경은 앵커>
우리 모두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에게 상응하는 '예우'와 '보상'이 있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했는데요.
실제로 '보훈 보상 체계'가 강화되죠.
어떻게 달라집니까?

강윤진 차관>
국가유공자의 희생에 합당한 경제적 보상을 해드리는 것은 보훈의 시작이자 근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년도 정부안에는 보상금을 5% 인상하고, 참전명예수당도 2018년 이래 최대인 5만원을 인상할 예정입니다.
상대적으로 보상금이 적은 7급 상이군경과 6·25 신규승계자녀수당도 기본 인상률에 3.5%, 8.7%의 추가 인상률을 적용하여 지급하며 생존 애국지사와 독립유공자 유족에게도 각각 5%와 3%의 추가 인상률을 적용한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추석 전 밥상공동체복지재단 국가유공자 배식봉사를 다녀왔음, 그곳에서 만난 6·25 참전유공자 어르신께서 "나라가 어려울 때 우리가 나라를 지켰으니, 이젠 나라가 우리를 지켜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6·25참전수당을 국회를 통해 인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경은 앵커>
국가유공자나 보훈 가족은 고령인 분들이 많죠.
그런 만큼 복지서비스나 의료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원이 늘어난다고요?

강윤진 차관>
고령의 보훈 가족분들이 집 가까이에서 편리하게 진료 받을 수 있도록 보훈의료의 접근성과 질을 개선하겠으며, 보훈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보훈병원 1)의료진을 확보하고, 2)의료시설과 3)서비스의 질을 개선해야 합니다.
보훈의료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서 현재 1,077개소인 위탁병원을 매년 200개소씩 확대하여 2030년에는 2,000개소가 되도록 하고, 국가유공자 등 유족의 위탁병원 이용 연령을 현재 75세에서 65세로 하향하여 더 많은 분들께 혜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훈병원이 없는 강원·제주권에 12월부터 준보훈병원을 운영하여 이곳에 거주하는 보훈가족에게도 보훈병원에 준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고령·독거 보훈대상자분들을 위해서 문열림 감지 센서와 AI안부콜 등을 활영한 스마트 안부확인시스템을 도입하여 위기상황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히 지원하겠습니다.

신경은 앵커>
특히 요즘 다양한 분야에서 AI를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훈 병원에서도 AI가 쓰인다는데, 현장에서 체감하는 변화는 뭘까요?

강윤진 차관>
보훈병원은 고령·복합질환자가 많은 특성을 고려하여, AI를 활용하여 진료의 정확성을 높이고 환자에게 더 안전하고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의료진 업무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스마트병동 도입) 24시간 환자 생체정보 모니터링을 통해 위험 징후를 조기에 감지하여 신속·정확하게 대응하고, 병동 환자정보 통합 관제 및 간호사 호출 알림 솔루션을 도입하여 환자 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
입원환자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낙상 방지 및 중앙보훈병원 16개 병동(AI진료지원) 엑스레이, MRI 등에서 이상을 탐지하고 판독을 보조함으로써 의료진이 더욱 정확하고 신속하게 진단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그리고 보훈심사에 AI심사체계를 도입해 방대한 심사자료 검색과 심의안건 작성을 지원함으로써, 더욱 정확하고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경은 앵커>
'청년 제대 군인' 지원도 보훈부의 중점 사업이죠.
앞으로 '공공 실손보험'이 도입되는데요.
어떤 제도인지 소개해주실까요?

강윤진 차관>
국가보훈부는 「제대군인법」 개정을 거쳐내년 7월부터 전역하는 현역병·상근예비역을 대상으로 공공 실손보험 제도를 도입하여, 청년 제대군인이 전역한 다음 날부터 1년 6개월간 복무 중 발생한 질병·상해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27년 약 9만명, '28년부터 연간 약 18만명의 청년 제대군인들을 지원할 예정이며, 청년 제대군인들은 대다수가 사회초년생으로 경제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은데, 실손보험 지원을 통해 청년들이 병역의무를 마치고 진료비 부담 없이 건강하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군 복무 중에는 진료의 여건이 보장되지 않고, 국가유공자로 선정되려면 군복무와 인과성이 인정되어야 하나, 입증이 어려우며, 군에서 잠복기를 거쳐 전역 후 발생하는 후유증에 대해서도 보장을 두텁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신경은 앵커>
'제대군인 지원 정책' 중 눈에 띄는 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청년 정책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연령의 상한을 늘린다는 것인데요.
어떤 것입니까?

강윤진 차관>
매년 약 23만 명 장병이 전역하는데, 의무복무 기간 동안 일자리·주거 등 각종 청년정책에 참여하는 기회가 제한되고 있으며, 군 복무로 제한된 참여 기회를 보완해주고자 통상 34세까지 적용되는 청년정책을 군 기간을 고려하여 연장해주는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에 포함된 주요사업들이 모두 적용 대상으로 전체 389개 사업 중 연령 상한이 있는 115개 사업입니다.
청년 월세지원, 공공분양주택, 영농정착지원 등 다양한 사업에서 지원 연령 연장이 추진될 예정입니다.(~'27년)
(보훈부 역할) 현재 정책별로 연장 여부 및 방식이 상이한데, 청년 정책에 군 복무기간에 따른 연령상한 연장이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제대군인법에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신경은 앵커>
군 복무 중 다친, 부상 장병 지원도 중요한데요.
최근 DMZ 지뢰 폭발 사고가 있기도 했죠.
'부상 장병 지원 체계'를 개선하겠다는 계획이 나왔는데, 자세히 소개해주실까요?

강윤진 차관>
최근 DMZ에서 군 장병들이 수색로 개척작전을 하던 중 지뢰폭발이 발생해서 부상을 입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 지금은 우선 치료에 전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전상군경으로 등록하여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가보훈부는 국방부, 병무청과 협업하여군 복무 중 부상을 입은 장병에 대해 국가 주도로 치료 단계부터 보훈 등록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통합지원서비스'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26.3월).
기존에는 사고로 경황이 없는 부상장병이 보훈 등록 신청까지 복잡한 절차를 직접 확인하고 준비해야 하는 등 많은 불편이 있었으며, 앞으로는 보훈부·국방부 등 부처가 제각각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부상을 당한 시점부터 보훈 등록'에 이르는 전 과정을 '정부 시스템' 안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복무 중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전역 시기와 관계없이 복무 중에도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전역과 동시에 보훈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가족심리지원 / 보훈(재활, PTSD, 인빅터스게임)

신경은>
실질적인 지원 정책, 중요하지만 기반에는 '보훈 문화'가 자리잡아야하지 않겠습니까?
보훈 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추진됩니까?

강윤진 차관>
MZ세대의 문화와 눈높이에 맞는 다양하고 친숙한 방식으로 보훈을 접목해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고,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보훈의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① 현충시설을 통한 보훈문화 확산. 독립기념관 개관 40주년 기념, 국민참여형 축제('27.8.14∼8.15, 음악회·드론쇼 등)
② 국립묘지를 통한 보훈문화 확산 ③ 김구탄생 150주년 기념사업 ④ '코리아메모리얼 페스타'(보훈문화축제) ⑤ 제복근무자 감사문화조성 사업(MIU) ⑥ 제대군인 주간(’26.10.6~10.8.)

신경은 앵커>
보훈부가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있죠.
2029년, 세계 상이군인 체육대회 '인빅터스 게임'이 우리나라에서 열리는데요, 아시아 최초라고요.
어떻게 준비할 계획이세요?

강윤진 차관>
인빅터스 게임은 단순히 스포츠 경기가 아닌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입은 상처를 스포츠를 통해 치유하고, 전우와 가족의 연대 속에서 회복으로 나아가는 여정이며, 2029년 인빅터스 게임 유치는 보훈정책 발전과 국격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좋은 기회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아시아 최초 개최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강화하고 상이군경 재활체육을 비롯한 보훈의 수준을 높일 기회이며 대회 참가국 대부분이 NATO 회원국 및 주요 협력국으로 정부·군·방산 기업 간 교류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가보훈부는 내년 특별법을 제정하고 조직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대회 추진체계를 본격화하고, 상이군경회, 대전광역시와 긴밀하게 협업하겠습니다.
세계 상이군경이 불굴의 의지로 화합하는 가운데선진국의 국격에 걸맞은 대한민국 보훈의 수준을 세계에 각인시킬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국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신경은 앵커>
'국제 보훈 활동'도 확대하고 있는데요.
현재 어떤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강윤진 차관>
6·25전쟁에 참전하여 우리나라를 도운 참전국을 기억하고 유엔참전용사를 예우하는 국제보훈사업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을 신뢰할 수 있는 국가이자 '은혜를 잊지 않고 약속을 지키는 나라'로 인식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유엔참전용사와 가족을 대한민국으로 모셔와 감사를 표하는 재방한 초청 규모를 1.5배 확대하여, 보훈외교를 강화하겠으며, 유엔참전용사의 높은 연령을 고려하여 현지 감사행사에 대한 지원을 늘리며, 사후 대한민국 안장을 희망하는 분들을 위한 유엔기념공원 안장도 폭넓게 지원하겠습니다.
참전국-국내 학교 간 결연하고 공동수업 등을 진행하는 글로벌 아카데미를 확대하고, 유엔참전국 간 정책 공유를 위한 국제보훈컨퍼런스 참가국(현 6개국)도 확대하여 다자간 회의체로서 위상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지난 8월 미국 전쟁부 DPAA(전쟁포로·실종자 확인국)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실종자 유해발굴과 유가족 예우를 위한 공동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올해는 가평전투 75주년이며, 유엔참전용사 재방한 행사(4월, 7월, 8월, 11월) 현지위로('26.8.7, DPAA(미국전쟁포로·실종자 확인국)와 업무협약)
학생(글로벌 아카데미), 교과서(NCSS-EURO) 기록(아카이브)

신경은 앵커>
그렇다면 올해 하반기 보훈부가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과제는 무엇인지, 마지막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강윤진 차관>
우선 안중근 의사 유해발굴이 있음, 안중근 의사께서 뤼순 감옥의 차가운 땅에 잠드신 지 116년이 지났지만 '내가 죽은 뒤에 나의 뼈를 하얼빈 공원 곁에 묻어 두었다가 우리 국권이 회복되거든 고국으로 반장해 달라'는 유언을 받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언론기사 등에서 언급한 안중근 의사 유해 위치와 관련한 새로운 단서에 대해 분석한 결과, 지금까지 수집한 매장 추정위치(동산파 지역)를 보강하는 자료라고 여겨지며, '동산파 지역(여순감옥 묘지)'을 발굴할 수 있도록 외교적 경로를 통해 지속 요청 중입니다.
또한, 지난 3월 발족한 '안중근의사 유해발굴 민관협력단' 내 사료 전문가 회의 및 국회-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협력방안을 논의하였고, 10월 국제학술대회 개최와 한-중 MOU 추진 등 외교적 노력도 지속하겠습니다.
백범김구 선생과 이봉창, 윤봉길, 백정기선생 등 삼의사와 임시정부 요인들이 안장된 독립운동의 성지인 효창공원을 국민친화 보훈 상징공간인 '국립효창독립공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27년 설계, '28년 착공, '29완공 목표로 하고 있으며, 조성 기본방향은 독립운동 대표 상징공간으로 역사성(기억·추모공간)을 회복하고, 단절된 공간을 연결하여 개방성(열린공간)을 확대하고, 국민의 일상속 휴식과 여가기능을 강화하여 대한민국 독립운동의 성지를 기억과 일상이 공존하는 역사문화공간으로 재창조 할 예정이며, 안중근 유해발굴과 국립효창독립공원 조성을 통해 보훈이 국민통합과 품격 있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기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신경은 앵커>
지금까지 강윤진 국가보훈부 차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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