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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다시 보기 시간입니다.

조선일보는 지난해 11월 `누가 집값과 땅값 올려놨나` 등의 기사에서 지방에 풀린 개발보상금을 주범으로 지목했습니다.

행정도시, 혁신도시 등 균형발전 사업으로 지방에 풀린 보상금이 수도권 부동산으로 몰려 값을 올렸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가 오늘 공개한 자료를 보면 이 같은 일부 보수언론의 주장은 설득력을 얻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경태 기자>

지난해 상반기 전국적으로 대규모 개발공사로 나간 각종 보상금은 6조 6천 5백여 억원. 이 금액은 모두 만 9천 3백여명에게 돌아갔습니다.

건설교통부가 최근 이들의 부동산 거래내역을 조사한 결과 이들 중 20%가 이 돈으로 인근 지역의 부동산을 다시 구입했습니다.

다섯 명 중 한명 꼴로, 그 동안 토지보상금이 대거 투기자금화 되고 있다는 사회적 인식에 비춰보면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입니다.

보상금을 받은 직계가족의 부동산 거래 내역도 보상금의 11%인 7천 3백억 수준으로 예상보다 낮았습니다.

지방의 보상금이 수도권 부동산 구입에 사용돼 투기를 부추기는게 아니냐는 지적 역시 사실과 차이가 있었습니다.

지방에서 풀린 보상금 중 8.9%만 수도권 땅을 사는 데 투자됐으며 총액도 9천 8백억 원에 그쳤습니다.

건교부는 그러나 보상금을 받은 직계가족 중 거래금액이 고액인 226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 통보할 방침입니다.

또 채권보상과 보상금의 금융권 예치를 확대해 보상금에 대한 부동산 시장의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토지보상금의 투기자금 유입이 예상외로 미미한 것으로 판명됨에 따라 정부의 각종 개발사업은 이에 대한 부담을 덜고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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