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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간의 우려와는 달리 토지보상금이 실제로는 부동산 투기와 큰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보상금을 이용해 고액으로 부동산을 사들인 경우에는 국세청에 통보되는 등 요주의 대상으로 분류될 예정입니다.

이경태 기자>

지난해 상반기 전국적으로 대규모 개발공사로 나간 각종 보상금은 6조 6천 5백여 억원.

이 금액은 모두 만 9천 3백여명에게 돌아갔습니다.

건설교통부가 최근 이들의 부동산 거래내역을 조사한 결과 이들 중 20%가 이 돈으로 인근 지역의 부동산을 다시 구입했습니다.

다섯명 중 한명 꼴로, 그 동안 토지보상금이 대거 투기자금화되고 있다는 사회적 인식에 비춰보면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입니다.

보상금을 받은 직계가족의 부동산 거래 내역도 보상금의 11%인 7천 3백억 수준으로 예상보다 낮았습니다.

지방의 보상금이 수도권 부동산 구입에 사용돼 투기를 부추기는게 아니냐는 지적 역시 사실과 차이가 있었습니다.

지방에서 풀린 보상금 중 8.9%만 수도권 땅을 사는 데 투자됐으며 총액도 9천 8백억 원에 그쳤습니다.

건교부는 그러나 보상금을 받은 직계가족 중 거래금액이 고액인 226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 통보할 방침입니다.

또 채권보상과 보상금의 금융권 예치를 확대해 보상금에 대한 부동산 시장의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토지보상금의 투기자금 유입이 예상외로 미미한 것으로 판명됨에 따라 정부의 각종 개발사업은 이에 대한 부담을 덜고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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