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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8차 협상이 이틀째로 접어들었습니다.

9일은 이번 협상의 최대 관심사인 농업과 자동차를 포함해 모두 13개 분야의 회의를 열고 이견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유진향 기자>

Q>9일 농업 협상이 시작됐죠?

A>그렇습니다. 이번 협상에서 최대 관심사는 바로 농업분과입니다.

우리는 민감 품목의 관세 철폐를 최대한 늦추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농업시장에서 모든 농산물을 예외없이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특히 웬디 커틀러 미국측 수석대표는 첫날 브리핑을 통해 쇠고기 시장 완전 재개방 없이는 FTA협상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 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종훈 우리측 수석대표도 쇠고기는 FTA에서 논의할 사항이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서로의 입장이 너무 완강해서 협상에서 가장 큰 장애물이 될 것 같습니다.

웬디 커틀러 대표가 가장 큰 관심을 표명한 자동차의 경우 9일 하루 협상이 열립니다.

세제변경 문제와 관세철폐문제는 수석대표급 선에선 다루기로 하고 9일 실무급 회의에선 표준과 관련된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Q>협상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타결을 이룬 분과가 나왔죠?

A>지금까지 타결된 분과는 경쟁과 통관입니다.

경쟁분과에서 양측 협상단은 8일 동의명령제를 도입하기로 하는 등 처음으로 협상을 타결지었습니다.

동의명령제란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의 위법성을 판단하기 전에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독점 공기업에 대한 합의도 있었습니다.

독점 공기업은 유지하되 시장을 왜곡하지 않는다는 의무를 부과키로 했습니다.

통관분과도 원산지 증명제도를 도입해 우회수출을 방지하기로 하는 등 협상을 타결지었습니다.

나머지 분과에서도 타결의 분위기가 속속 감지되고 있습니다.

상품에서는 LCD 모니터와 윤활유 등 10여 개 품목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금융서비스에서는 이 분야의 위반을 이유로 금융이 아닌 다른 분야에서 보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공식 분과회의는 아니지만 9일 화상회의가 열리는 노동과 환경 등도 조만간 타결이 기대되는 분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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