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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발표한 개헌시안에 대해 정부는 국민여론 수렴과정을 거친 후 적정시점을 판단해 발의할 예정이라고 발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개헌에 대한 공론화가 본격적으로 진행 될 것으로 전망 했습니다.

강석민 기자>

대통령임기와 국회의원 임기를 맞추기 위한 세 가지 개헌시안이 나오면서 개헌에 대해 공론화 움직임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려대 장영수 교수는 개헌안에 대해 찬성이든 반대 든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 돼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논의결과에 모든 사람이 납득 한 가운데 찬반 논의가 있어야 한다며 논의 자체를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 했습니다.

특히 장교수는 개헌의 공론화가 부각 되고 있는 시점에서 언론에 역할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대 박상철교수는 노무현 대통령이 개헌 발의를 4월로 미룬 것은 개헌에 대해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갖자는 의중이며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서라도 공론화 작업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시안 발표로 정치권은 개헌의 찬반 입장에 대해 분명한 입장 표명이 있을 것이라며 이에 따라 토론의 장은 자연스럽게 마련 될 것이라고 전망 했습니다.

연세대 김종철 교수는 개헌의 찬반을 떠나 어떤 부분에서 개헌이 필요한 지를 여론 수렴을 통해 구체화해야 한다며 공론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개헌이 꼭 필요 하다고 의견이 모아진다면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한 부분이 아닌 전체적인 수정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 했습니다.

개헌 시안 발표로 개헌의 찬반을 떠나 공론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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