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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7개월 만에 다시 물꼬를 튼 남북대화의 분위기에 발맞춰 남북교류협력에 더욱 힘을 쏟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남북교류 사업 지원을 위해 사업별로 지원협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최고다 기자>

정부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사업별로 지원협회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통일부는 남북교류가 활성화된 상황을 반영해 지원협회 설립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다음주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원협회는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평가와 관리에서부터 기술지원과 자문 등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지원협회의 제정은 먼저 자체적으로 수익사업을 펴서 충당하고 부족한 부분은 정부로부터 경비를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 경협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사업에 필요한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는 사업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개정안은 또 남북교역이 질적. 양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을 반영해 기존에 물품에만 한정됐던 교역의 정의를 용역과 영화, 전자서적 등으로 확대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남북 간 거래를 국가 간 거래가 아닌 민족 내부 거래로 규정한 조항이 경협 사업자에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시행령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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