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지휘감독 포기는 헌법·정부조직법 위반"
등록일 : 2026.10.2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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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 문제와 관련해, 중수청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건 헌법과 정부조직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SNS 메시지를 통해 모든 부처청은 대통령과 총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게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명시돼있고, 국정에 관한 대통령의 지휘 감독은 권한인 동시에 책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개된 국무회의에 중수청을 참석시키지 말라는 건 헌법과 법률, 상식에 위배되는 억지주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 문제와 관련해, 중수청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건 헌법과 정부조직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SNS 메시지를 통해 모든 부처청은 대통령과 총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게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명시돼있고, 국정에 관한 대통령의 지휘 감독은 권한인 동시에 책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개된 국무회의에 중수청을 참석시키지 말라는 건 헌법과 법률, 상식에 위배되는 억지주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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