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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보호법에 대해 많이들 헷갈리는 부분 세가지를 Q&A로 풀어 봤습니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렇게 무엇이든 잘 모르고 있을 때보다는 제대로 알게 되면 두려움도 훨씬 적어지고 또 새로운 기대도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최근엔 비정규직 보호법을 앞당겨 실천하는 기업들도 생겨나면서 더 많은 희망을 품게 하고 있습니다.

서정표 기자>
최근 3000명이 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우리은행 모델’은 비정규직 처우를 한 단계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직 선진국에 비하면 부족한 게 사실이지만 비정규직이 500만 명을 넘어서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비정규직 해법의 현실적인 모범답안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유럽의 경우, 우리보다 빠른 90년대 중반부터 비정규직 차별금지 지침을 통해 시간제나 기간제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1997년 단시간근로자 지침과 1999년 기간제근로자 지침은 EU가 마련한 대표적인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법안입니다.

EU는 단순히 시간제 근로자거나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 때문에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을 받지 못하도록 이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영국이 대표적인 경우. 영국은 2000년 단시간근로자 차별금지법을 제정한데 이어 2년 뒤 기간제 근로자 차별금지법을 마련하고 비정규직과 정규직 차별을 원천적으로 금지했습니다.

특히 프랑스의 경우는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할 경우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벌금을 내야 합니다.

지난 1일 금융업계 최초로 비정규직 직원 3076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우리은행은 바로 이러한 선진국의 비정규직 보호 사례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적용한 케이습니다.

기존 비정규직 계약인력 가운데 창구 업무를 담당하는 매스마케팅 직군 1982명, 사무지원직군 546명 그리고 전화 고객 상담을 맡고 있는 고객만족(CS)직군 548명 등 모두 3076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습니다.

이는 우리은행 전체 직원의 23%에 달할 정도로 높은 수치입니다.

정규직 전환 후 가장 큰 변화는 무엇보다 고용안정과 복리 후생입니다.

그동안 비정규직은 처음 3년 계약이 끝나면 매년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재계약 없이 58세까지 정년이 보장됩니다.

또 휴가와 육아휴직제도, 경조금과 자녀 학자금 혜택도 기존 정규직과 동일합니다.

이와 함께 출산휴가도 최대 2년까지 보장됩니다.

비정규직일 때는 110일에 불과했던 것이 최대 2년까지 늘어나 현재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해결에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우리은행이 대규모 정규직 전환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정규직 직원들의 임금 동결을 통한 희생과 양보가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21일 예금보험공사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통합노동조합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정규직 중심의 노조에 210명의 비정규직이 참여하게 됨으로써 노사화합의 큰 전기가 마련됐습니다.

그동안 대기업 중심의 정규직 노조가 비정규직을 포용하지 못하고 배제한다는 사회적 비판이 여기저기서 끊이지 않았던 만큼, 이번 예금보험공사의 노조 통합은 노사화합의 모범적인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사상 유례가 없는 대규모의 정규직 전환을 단행한 우리은행, 그리고 200명이 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 노조에 가입시킴으로써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 보호에 앞장선 예금보험공사.

올 7월 비정규직 법안 시행을 앞두고 벌써부터 정규직화 바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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