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김용민 앵커>
규제합리화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이 신산업과 창업의 발목을 잡는 낡은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일자리와 직결된 현장 애로는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정유림 기자입니다.

정유림 기자>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두 번째 전체회의.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장소: 23일, 청와대 영빈관)

이 대통령은 규제 철폐나 완화 대신 합리화라는 이름을 택한 배경부터 짚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공정성을 지키는 규제는 더 단단히 만들어가되, 공무원 편의나 시대착오적인 관행에 갇힌 규제는 과감히 털어내야 한다는 겁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국민의 생명, 안전, 재산, 우리 사회질서의 공정, 투명성을 지키기 위한 규제는 계속 만들어 나가고 또 강화하되 새로운 기술과 신산업 발전을 가로막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불편한 규제는 또 신속, 과감하게 개선해 가야 합니다."

수도권 집중과 지역 소멸의 악순환을 끊어낼 해법으로는 메가프로젝트와 초광역특구를 꼽았습니다.
지역에서 나고 자란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나지 않도록 걸림돌을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메가프로젝트 초광역특구는 대통령이 직접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주요 의제인 만큼, 이번 회의에서 논의할 인허가와 같은 현장의 애로사항들도 직접 챙길 것입니다."

창업 과정의 복잡한 규제와 과도한 제출 서류도 지적했습니다.
행정 편의를 앞세운 관행을 걷어내고 규제 개혁의 평가 기준도 없앤 규제의 개수가 아닌 실제 만들어낸 일자리와 투자 규모까지 살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김윤상 송기수 / 영상편집: 정성헌)
회의에서는 로봇과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의 현장 애로를 풀 대책들이 논의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정부는 300여 개 특례를 담은 초광역특구법 제정에 속도를 내는 한편, 법 제정 전이라도 현장 규제를 선제적으로 풀어갈 방침입니다.

KTV 정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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