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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폐' 아닌 '합리화'···규제 메뉴판 펼친다

출연:
김민하 / 시사평론가
이혜진 / KTV 기자

Q.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역할은?
Q. '철폐' 아닌 '합리화'···이름에 담긴 뜻은?
Q. 1차 회의서 방향 제시···2차 회의 핵심 내용은?
Q. '하는 쪽' 아닌 '받는 쪽'에서 본 규제는?
Q. 이 대통령 "분산이 더 효율적인 시대" 의미는?
Q. 메가특구→초광역특구···어떻게 지정되나?
Q. 골라 쓰는 '메뉴판식 규제특례'는 무엇인가?
Q. 입법과 선제 개선 동시 추진···기대 효과는?
Q. 바퀴 없어 인증 못 받던 로봇···무엇이 달라지나?
Q. '하루 늦으면 10년 격차'···규제 해법은?
Q. 운전자 없는 무인 셔틀···자율차 규제 풀리나?
Q. 바이오 규제 합리화···환자에겐 어떤 변화?
Q. 생명 직결된 바이오···속도와 안전 균형은?
Q. '국가창업시대' 전환···창업 규제 어떻게 바뀌나?
Q. 창업 행정서류 대폭 감축···어떤 변화 오나?
Q. 규제의 양면···진짜 걸림돌은 '불신'?
Q. 규제 건수 아닌 성과로···체감 변화 이어지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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