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금 전수 점검···부적정 운용 90건 적발
등록일 : 2026.10.29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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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앵커>
고용노동부가 사내, 공동 근로복지 기금법인을 전수 점검한 결과, 부적정 운용 사례 90건을 적발했습니다.
노동부는 특히 사회적으로 물의가 된 전 사업주의 기금 유용 행위에 대해 근로복지기본법 위반 혐의로 공소청에 송치했습니다.
나머지 89건에 대해선 시정 명령을 하고, 연말까지 정관 변경 등의 조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사내, 공동 근로복지 기금법인을 전수 점검한 결과, 부적정 운용 사례 90건을 적발했습니다.
노동부는 특히 사회적으로 물의가 된 전 사업주의 기금 유용 행위에 대해 근로복지기본법 위반 혐의로 공소청에 송치했습니다.
나머지 89건에 대해선 시정 명령을 하고, 연말까지 정관 변경 등의 조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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