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 소득 기준 폐지···대상 확대·절차 간소화
등록일 : 2026.10.29 17:52
미니플레이
김경호 앵커>
오늘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 기준이 전면 폐지됩니다.
이에 따라 양육비 채권과 미지급 요건 등을 충족하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게 돼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소득, 재산 관련 증빙서류 제출과 심사 절차도 간소화될 전망입니다.
양육비 선지급 대상으로 결정되면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자녀 1인당 최대 월 20만 원까지 양육비를 선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또는 우편을 통해 가능합니다.
오늘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 기준이 전면 폐지됩니다.
이에 따라 양육비 채권과 미지급 요건 등을 충족하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게 돼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소득, 재산 관련 증빙서류 제출과 심사 절차도 간소화될 전망입니다.
양육비 선지급 대상으로 결정되면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자녀 1인당 최대 월 20만 원까지 양육비를 선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또는 우편을 통해 가능합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LIVE 정책 K 3부 (96회) 클립영상
- 이태원 참사 4주기···국민 생명·안전 대책 점검 [정책+] 12:10
- 불씨 예방·신속 진화···가을철 산불 총력 대응 [정책+] 11:50
- 주민등록제도 등·초본,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슈 체크] 05:58
- 이태원 참사 4주기···"의문 남지 않게 진실 규명" 02:07
- 북, 탄도미사일 10여발 발사···한미, 전작권 환수 적기 추진 02:11
- 김포·구리·하남 등 신규택지 6곳···7만6천여 호 공급 02:48
- 2030년부터 모든 사업장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02:11
- 소득 계층 이동 '역대 최저'···상향 이동률 16.9% 01:32
- '깜깜이' 담배 성분 공개···향·맛 내는 첨가물도 규제 검토 01:55
- 美 금리 동결·증시 변동성 확대···정부, 대응 점검 00:39
- 양육비 선지급제 소득 기준 폐지···대상 확대·절차 간소화 00:38
- 근로복지기금 전수 점검···부적정 운용 90건 적발 00:26
- 한국, 앱 마켓 불공정 행위로 구글·애플에 과징금 부과 [외신에 비친 한국] 05:06
- 파독 간호사 60주년···문화로 가까워지는 한·독 우정은? [세계 속 한국] 0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