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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앱 마켓 불공정 행위로 구글·애플에 과징금 부과 [외신에 비친 한국]
등록일 : 2026.10.29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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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진 외신캐스터>
외신에 비친 한국, 첫 번째 소식입니다.

1. AP / 10.28 한국, 앱 마켓 불공정 행위로 구글·애플에 과징금 부과
한국 정부가 구글과 애플의 앱 마켓 불공정 행위에 대해 총 63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도입한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을 실제 집행한 첫 사례인데요.
글로벌 플랫폼 규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AP 통신>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구글과 애플이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고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했다며 총 63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방미통위는 또 외부 링크를 통한 별도 결제 수단 제공과 앱 심사 절차 개선을 명령했는데요.
방미통위에 따르면 양사는 제3자 결제를 허용하고도 26% 수수료를 매겨 자사 결제를 사실상 강제했고, 애플은 국내 개발자에게 해외보다 높은 수수료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번 조치는 2021년 세계 최초로 제정된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을 처음 집행한 사례입니다.

2. UPI / 10.28 한국, 고리 원전 3·4호기 계속운전 허가
다음 소식입니다.
운전허가 기간 만료로 가동이 중단됐던 고리 원전 3·4호기가 다시 가동될 전망입니다.
한국원자력안전위원회가 두 원전의 계속운전을 승인하면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데요.
외신도 이 소식에 주목했습니다.

<UPI>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고리 원자력발전소 3·4호기의 운영변경허가를 승인해 당초 허가 기간을 넘겨 가동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두 원전은 2024년과 2025년 운전허가 기간 만료로 가동이 중단됐으며 이번 심사에서 계속운전에 필요한 안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이와 관련해 김회천 한수원 사장은 계속운전이 반도체·AI 등 첨단산업의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한수원은 설비 개선과 정기검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두 원전을 순차적으로 재가동할 계획이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철저한 관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3. 계면신문 / 10.28 한국 출생아 수, 26개월 연속 증가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의 출생아 수가 26개월 연속 증가하며 저출생 흐름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8월 출생아 수는 2019년 이후 같은 달 기준 가장 많은 수준을 기록하면서 출생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외신 보도로 자세히 살펴보시죠.

<계면신문>은 한국 8월 출생아 수가 2만 3,703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3% 늘어 2019년 이후 최다를 기록하며 26개월 연속 증가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합계출산율은 여전히 인구 대체수준인 2.1명에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출생아 수가 꾸준히 늘면서 저출생 흐름에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같은 증가세에 대해 전문가들은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인 '2차 에코붐 세대'의 주출산 연령 진입과 정부의 재정 지원·출산 장려 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증가 요인이 2027년 이후 약화될 수 있는 만큼, 전문가들은 주거비 부담 완화와 고용 안정 등 저출생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4. TV아사히 / 10.28 K-컬처 인기 속 방한 관광객 역대 최다
다음 소식입니다.
K팝을 비롯한 한국 문화의 인기가 전 세계로 확산하면서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관광 열기를 지역 경제 활성화로 연결하고, 올해 외국인 관광객 2,300만 명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시죠.

<TV 아사히>는 지난 27일 기준 방한 외국인 관광객이 지난해 1,894만 명을 넘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며, K팝 등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 증가에 따른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중화권·일본·동남아·미주 등 전 지역에서 방한객이 증가했고 관광 소비액도 전년 동기 대비 약 1.5배 증가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K컬처 기회를 활용해 방한객 증가가 서울을 넘어 각 지역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한국 정부는 다음 달 중 연간 외국인 관광객 2,000만 명을 돌파하고 연말까지 목표인 2,300만 명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신에 비친 한국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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