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차현주 앵커>
정부가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세종스튜디오에서 전해드립니다.
신경은 앵커!

신경은 앵커>
정부가 올해 인구감소지역, 92곳을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5년 만에 이뤄진 '재지정'은 지역의 생활과 경제 활력까지 고려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민정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 과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출연: 김민정 /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 과장)

신경은 앵커>
지역의 인구감소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을 '재지정'했는데요.
영상 보겠습니다.

신경은 앵커>
92곳의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했다는 행정안전부의 브리핑이었는데요.
먼저, 인구감소지역 지정 기준은 무엇인지 또 지정이 되면, 어떤 지원이 이뤄지는지 설명해주시죠.

김민정 과장>
인구감소지역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인구증감률과 고령화율, 청년 인구의 이동 등 다양한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데요.
이러한 기준에 따라, 지난 10월 19일, 92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18개 시·군·구를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인구감소지역에는 연 1조 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원되고, 세제와 교통, 주거, 돌봄 등 다양한 분야의 행재정적 특례도 제공됩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이 스스로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경은 앵커>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관심지역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김민정 과장>
인구감소관심지역은 인구감소지역이 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신경은 앵커>
5년 만에 인구감소지역을 다시 지정했는데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김민정 과장>
인구감소지역은 2021년 10월 처음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5년마다 지역의 인구 여건 등을 검토해 다시 지정하고 있습니다.
5년 동안 지역별 인구구조와 경제·사회적 여건에 변화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변화를 반영해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다시 살펴보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지역의 실제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정기준(지표)도 함께 개선하였습니다.

신경은 앵커>
5년 전, 첫 지정 당시와 비교해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김민정 과장>
이번 재지정에서 가장 큰 변화는 인구감소뿐 아니라 지역활력까지 살펴보았다는 점입니다.
이를 위해 인구의 증감이나 이동뿐 아니라 지역의 생활과 경제활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지정기준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명칭도 기존의 '인구감소지수'를 '인구활력지수'로 변경하였습니다.
'인구감소' 등 부정적 이미지를 완화하고 지역활력을 함께 살펴본다는 취지입니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인구여건이 개선된 지역을 인구활력+지역으로 분류하여, 앞으로 5년간 기존의 행 재정적 지원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신경은 앵커>
이번 재지정에서는 인구수뿐 아니라 지역의 활력까지 함께 봤다고요.
활력을 평가하는 지표는 무엇이었나요?

김민정 과장>
이번 재지정에서는 단순히 인구가 얼마나 줄었는지를 넘어, 지역이 얼마나 활력을 유지하고 있는지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존의 연평균 인구증감률, 출생률, 고령화율 등 인구 관련 지표에 더해, 시가화율과 취업자수, 생활인구를 새롭게 반영했는데요.
시가화율은 지역의 정주기반과 도시화 정도를, 취업자수는 지역의 고용기반과 경제활동 수준을 살펴보는 지표입니다.
생활인구는 주민등록인구에 더해 관광이나 통근 등으로 지역을 방문하고 머무는 인구까지 고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표들을 통해 지역의 실제 여건을 보다 균형 있게 종합적으로 반영하고자 했습니다.

신경은 앵커>
인구가 줄었다는 사실만으로 지역의 상황을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인 것 같은데요.
새로운 기준을 통해 지역의 어떤 모습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김민정 과장>
저출생과 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단순히 주민등록인구의 증감만으로 지역의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일자리와 생활서비스가 유지되고, 외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지역이 있는 반면, 인구 감소폭은 크지 않더라도 청년 유출이나 경제활동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도 있습니다.
따라서 인구가 얼마나 늘고 줄었는지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활발한 경제활동과 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지표 개편은 이러한 취지를 담았습니다.

신경은 앵커>
또 이번에 '인구활력+지역'이라는 개념이 새롭게 도입됐는데요.
어떤 지역을 의미합니까?

김민정 과장>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구활력+지역은 기존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상대적으로 인구 여건 등이 개선된 지역을 말합니다.
그러나 인구감소는 오랜시간에 걸쳐 나타나는 구조적 문제이고,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겪고 있는 문제인 만큼, 절대적인 인구상황이 좋아졌다기보다는 다른 지역에 비해 인구감소 정도가 상대적으로 완화되거나 인구 여건이 양호한 지역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지표가 개선되었다고 해서 지역의 어려움이 모두 해소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원이 갑자기 중단되면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에 차질이 생기고, 정책성과가 충분히 정착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지역을 '인구활력+지역'으로 분류하고, 기존의 행·재정적 지원을 5년간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신경은 앵커>
정부가 매년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운용하고 있죠.
어떤 사업에 중점적으로 활용되나요?

김민정 과장>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매년 1조 원 규모로,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원입니다.
그동안에는 시설 조성사업 위주로 추진하였지만, 앞으로는 단순히 시설을 확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민들이 실제로 이용하고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보다 집중하고자 합니다.
특히 청년 일자리와 주거, 의료, 돌봄 등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특색 있는 자원을 활용해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는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우수한 성과를 거둔 지역에는 더 많은 기금을 지원하는 등성과 중심의 기금운영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신경은 앵커>
지역마다 인구 감소 요인, 여건이 다를텐데요.
각 지역이 맞춤형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김민정 과장>
인구감소의 원인도 다르고 지역이 가진 자원과 강점도 각기 다릅니다.
따라서 중앙정부가 획일적인 해법을 제시하기 보다는, 지방정부가 여건에 맞는 정책을 스스로 발굴하고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에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인구감소지역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에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각종 제도적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역 주민이 정책 수립 과정에 직접 참여하도록 하고, 전문가 컨설팅 등도 확대하여 지방정부의 사업 기획과 실행 역량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신경은 앵커>
앞서 다양한 특례, 세제지원도 소개해주셨는데요.
앞으로 어떤 특례를 더 확대해나갈 예정이세요?

김민정 과장>
현재 인구감소지역에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44개 특례와 다양한 세제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주민과 기업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필요한 특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히 기업의 지역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데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올해 지방세제 개편안에도 인구감소지역 내 벤처기업집적시설 등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확대하는 내용과 외국인 취업 체류 관련 각종 특례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경은 앵커>
인구감소지역 재지정과 지원 확대로 인구가 유입되고 지역에 활력이 생기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어떤 변화를 기대하고 계신지요?

김민정 과장>
이번 재지정은 단순히 인구감소지역을 선정하는 것을 넘어, 인구감소 대응정책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인구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뿐만 아니라,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주민들의 생활여건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등 실질적인 변화와 성과에 더욱 집중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청년들이 지역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 주민들은 안정적인 생활을 누리며, 외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머물고 활동하는 활력 있는 지역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정부도 지역이 가진 고유한 강점과 가능성을 살려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어디에 살든 충분한 기회와 양질의 생활서비스를 누리고, 지역과 주민이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신경은 앵커>
지금까지 김민정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