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언론 다시 보기 시간입니다.

정부의 지가조사에 신뢰성이 없다면 부동산 시장은 큰 혼란에 빠질겁니다.

최근 정부의 땅값 조사가 수박 겉핥기식이란 일부 언론의 보도가 있어 그 내용을 확인해봤습니다.

이경태 기자>

한국경제와 국민일보, 세계일보는 지난 1일, 정부의 땅값 조사가 부실하게 집계되고 있다고 기사화 했습니다.

국민의 재산권 문제와 직결되는 땅값조사라며 그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얼핏보면 정부의 공지지가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비춰집니다.

그러나 실제 기사가 문제삼은 것은 정부가 제공하는 전국의 지가변동률과 집값 변동률, 제목이 확대해석될 우려가 높습니다.

신문씨지 : 기사는 우선 정부의 땅값 조사가 부실하다는 근거로현장조사 시간이 짧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감정평가사들이 1필지당 90분 정도선에서 현장조사를 마무리하고 있기 때문에 신뢰성에 의문이 간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건설교통부는 현장조사 외에도 다양한 사전조사가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에서는 또 정부가 지역 부동산 업자들을 탐문해 땅값을 결정하는 사례가 있다고 기사화하면서도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조사품질도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감정평가협회의 자체 조사 결과,감평사들이 제출한 자료 중 30%가 오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건교부의 설명은 다릅니다.

이 자료들은 최종 평가결과를 내놓기 위한 사전적 검증절차의 역활을 띠고 있기 때문에 최종 결과는 이 같은 오류가 모두 수정된 것이란 설명입니다.

반면 해당 언론들은 참여정부 들어 땅값이 크게 올랐다는 내용의 기사를 쓸때엔 어김없이 정부의 지가조사 결과를 그대로 인용하는 양면성을 보였습니다.

지가 조사가 엉망이라면서도 부동산 폭등의 근거로는 정부의 지가조사 결과를 인용하는 언론, 어딘지 앞뒤가 맞지 않는 느낌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