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차현주 앵커>
정부가 산림사업 추진실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세종스튜디오에서 전해드립니다.
신경은 앵커!

신경은 앵커>
산림사업 법인 절반 이상에서 '위법 의심 정황'이 발견되면서, 정부가 산림사업 업체들의 '부조리 근절'을 위한 계획을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관호 산림청 산림정책과 과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출연: 김관호 / 산림청 산림정책과 과장)

신경은 앵커>
산림 사업 추진 실태 합동 점검 결과 브리핑, 보고 오겠습니다.

신경은 앵커>
산림 사업에는 막대한 사회적 가치가 있다는 설명인데요.
먼저 '산림사업'이 어떤 것인지 짚어보겠습니다.
나무를 심고 숲을 가꾸는 것 외에 어떤 사업이 포함되나요?

김관호 과장>
일반 국민 여러분께 산림사업이라는 단어가 생소하실 것입니다.
가장 쉽게 생각하기에는 산림에서 장비를 가지고 수행하는 모든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
분야별로 구분해보자면 첫째, 나무를 심는 조림, 숲을 건강하게 키우기 위한 숲가꾸기 사업 등 산림의 경영·관리를 위한 사업이 있습니다.
둘째, 임도 등 숲을 관리하기 위한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 있으며 셋째, 숲을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예방·대응 관련 사업도 포함이 됩니다.

신경은 앵커>
이번에 산림청이 국무조정실과 함께 '산림 사업 추진 실태'를 점검했죠.
합동 점검을 하게 된 배경이 있을까요?

김관호 과장>
지난 5월 언론을 통해서 산림사업을 부실하게 시행한 사례와 함께 입찰과정에서 부조리, 기술자 자격 대여 등 산림사업법인의 운영상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산림청은 즉시 1,901개의 산림사업법인 전수에 대한 1차 긴급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인과 기술자의 등록관리부터 입찰, 사업수행에 이르기까지 관리체계 전반의 실효성을 점검해야하고, 특히 위법·부당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이 됐고, 이에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으로 확대하여 추진했습니다.

신경은 앵커>
점검을 해 봤더니 법인, 기술자와 현장 관리까지 여러 문제가 확인됐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세요?

김관호 과장>
가장 시급하다고 여긴 문제점은 실제 현장에서 법인과 기술자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산림사업법인의 실태조사는 이루어졌으나, 실태조사 과정에서 각 법인에 대한 개별 정보를 취득할 수 없어 법인에서 제출한 서류에 대한 확인 수준으로 밖에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등에 대한 활용을 통해 철저한 조사를 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시급하고 이러한 철저한 조사와 관리를 바탕으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고 현장 중심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서 위반 법인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철저이 이행하고, 폐업 후 신규등록을 통해 제재를 피하는 등의 편법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제도개선도 추진하겠습니다.

신경은 앵커>
자격증을 빌려준다든가, 심지어 사망한 사람의 자격증을 도용하는 사례까지 확인됐습니다.
이런 사례를 미리 걸러내려면 관리체계가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김관호 과장>
관리시스템 고도화로 기술인에 대한 상시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4대 보험 및 소득정보 등 관계기관 행정정보와 시스템을 연계하여 기술인력의 재직 및 소득정보 변동사항을 상시 자동 검증하고, 자격증 대여·이중 취업 등 부적격 기술인력의 등록 단계부터 사전 차단하겠습니다.

신경은 앵커>
정부가 이번에 적발된 위법 행위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죠.
향후 처벌과 관리는 어떻게 이뤄집니까?

김관호 과장>
현재까지 확인된 위법행위에 대하여 산림사업법인 342개, 산림기술자 401명을 수사의뢰 하였고, 현재 조사 중인 타업종 중복 근로소득 확인자 300여명 및 벌떼 입찰 약 120개 법인에 대해 수사의뢰 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행정처분으로, 53개 법인이 시·도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된 기술자 17명에 대해 지방청자격취소 처분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의심 위법 행위의 중대성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확인된 위법행위에 대하여 예외없이 엄중히 처벌할 계획입니다.
동시에 현장의 사업여건과 산림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불합리하거나 현실과 맞지 않는 등록요건은 합리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타산업에 비하여 기술인력 고용의무는 높은 반면 계약당 사업비가 낮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어,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개선안을 만들겠습니다.
이로써 부실업체의 진입을 방지하면서 건전한 업체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산림사업 전반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신경은 앵커>
산림사업의 구조적 문제도 짚어보겠습니다.
수의계약을 하는 비율이 83%에 달했다고요.
이렇게 수의 계약 비율이 높은 이유, 이런 계약 구조의 한계는 뭐라고 보세요?

김관호 과장>
산림사업은 소규모로 분산된 사업장이 많아 소액 사업의 발주가 많고, 사업시기가 제한되어 행정절차 및 소요기간이 짧은 수의계약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경향이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2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먼저 1.6억원 이하의 공사의 경우 규정상 수의계약이 가능해서 작은 규모의 사업은 소액수의계약의 형태로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로 산림자원법 상 대행·위탁 조항에 따른 수의계약 방식, 산림관리의 공공적인 성격으로 인해 이러한 조항이 생겼는데, 이 조항에 따라 산림사업법인제도가 생기기 전부터 산림조합 등이 계속 수의계약 형태로 산림사업을 수행을 해왔고 이러다보니 경험이 많은 조합은 전문성이 축적되어 사업을 더 잘 수행하고, 산림법인 보다 사후관리 측면에서도 유리한 상황이 유지되어 왔습니다.
이에 지자체 등 발주청은 이미 검증이 된 산림조합 등에 수의계약을 주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수의계약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나 적격성 심사 등이 부재하고 단순 가격 입찰에 따른 수주로 인하여 시공 품질 저하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한 시장경쟁을 통한 업계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신경은 앵커>
관행적 수의계약을 개선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경쟁계약체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요?

김관호 과장>
앞에서 말씀드린 2가지 유형에 따라 맞춤형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소액 수의계약은 규모화 하여 사업을 기획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단계부터 사업검토 절차를 마련하겠습니다.
계약 시점에도 수의계약 사전검토서를 작성하고 시·군의 경우 시도에 보고를 의무화하는 등 절차를 신설하여 수의계약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대행·위탁 조항에 따른 수의계약 가능 범위를 구체화하겠습니다.
현재는 산림사업 전반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수의계약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이를 산림재난 대응에 관련된 사업, 전문성이 요구되고 연속성이 있는 사업으로 한정하는 등 구체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산림사업법인의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불신을 불식시키고자, 적격심사 시 벌점 및 사업 수행실적 반영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수행능력을 갖춘 업체가 선정되도록 계약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신경은 앵커>
가족, 지인 명의로 법인을 만들고 입찰에 참여하는 '벌떼 입찰' 의심 사례도 확인됐죠.
관련해 어떤 조치가 이뤄집니까?

김관호 과장>
우선, 벌떼 입찰 의심 법인에 대해 형법 제315조(입찰방해죄)를 적용하여 12월중 수사의뢰할 예정입니다.
나라장터 산림사업 입찰내역, 법인 등기부등본,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해 벌떼 입찰 의심 법인을 파악중이며, 추가 확인 과정을 거쳐 입찰방해 혐의로 '26.12월중 수사의뢰하겠습니다.
앞으로 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전에 말씀드린 상시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운영 단계부터 입찰 참여까지 단계적으로 철저히 관리하고 부정한 입찰 참여를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지금 추진하는 제도개선을 현장에 잘 정착시켜 실력 중심의 경쟁계약 체계를 확립하고, 건실한 법인의 성장을 지원하여 업계간의 자정 작용을 유도하겠습니다.
이로써 운에 의한 입찰이 아닌 실력에 의해 산림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신경은 앵커>
숲을 되살리는 것도 산림 사업에서 중요한 부분인데요.
산불로 사라진 숲을 되살리는 '복구 조림', '숲 가꾸기 사업'에서 부적정 의심 사례가 확인됐죠?

김관호 과장>
산불피해 복구지 중심으로 합동 점검을 추진했는데요, 먼저 사업 당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사례가 발견되어 부적정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후속 조치 중입니다.
행정조치 권한은 사업을 발주한 지자체에 있어 현재 위 사례에 대해 벌점 부과 및 시정 조치하도록 각 기관에 통보했습니다.
일부 산불피해 복구지역에서 조림목 활착률이 낮게 나타난 경향이 있습니다.
활착률이란 조림된 나무의 생존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됨. 80%까지는 조림이 성공한 것으로보고 50%이하로 떨어지면 다시 조림을 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산불피해지의 경우 열로 인하여 토양 유기물·미생물 감소하여 생육환경이 불리해져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여기에 봄철 이상 고온, 장기간 가뭄 등이 겹친 지역은 활착률이 더 낮아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신경은 앵커>
그렇다면 관리가 미흡했던 '복구 조림'과 '숲가꾸기 사업' 관련해서는 어떤 조치가 이뤄집니까?

김관호 과장>
현장점검을 내실화하여 계획에 따라 적정히 사업이 수행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단순히 사업시행, 안전관리 기준 등의 준수여부 확인 뿐 아니라 규정별 구체적 내용에 따라 세부 항목까지 점검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활착률에 대한 모니터링도 조림 이후뿐만 아니라 풀베기 이후까지 연장하여 조림된 나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조림목 생육 정보를 축적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며, 산림청 차원에서 데이터의 검증 및 관리가 가능토록 개선하고, 사후관리 단계의 생육 정보(유사수종 포함 생존본수÷식재본수, 2년차 이상)를 축적하여 과학적인 조림지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신경은 앵커>
특히 일부 복원지에서는 '활착률'이 절반 수준이었다고요.
활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김관호 과장>
조림목의 활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장 여건에 맞는 수종을 선정하고 건강한 묘목을 적기에 심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후가 변화하는 현재에 맞는 수종을 과학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산불피해지는 토양이 건조하고 생육환경이 열악할 수 있어 토양상태와 기후 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나무를 심은 이후에는 풀베기를 적기에 실시하고 활착 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도 중요하며 이러한 사업들이 사업자의 책임하에 유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구조의 개선도 검토하겠습니다.
하자담보 세부판정기준을 마련하여 식재 과정에서 하자가 있는 경우 해당 업체에 책임을 부여할 수 있도록 법제화할 계획입니다.
조림, 숲가꾸기사업은 불특정 다수의 외부 요인에 영향을 받으므로 업체의 부적정 행위로 인한 하자를 분별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부적정 사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하자담보책임 기준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경은 앵커>
이번 점검이 일회성 조치에 그치지 않으려면 현장에 변화가 자리 잡아야 할 텐데요.
향후 계획, 마무리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김관호 과장>
이번 합동점검을 계기로 산림사업법인의 등록부터 운영관리까지 전반적인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위반사항에 대한 후속조치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행정처분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법인 관리제도와 업무처리 절차를 보완하겠습니다.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법인에 명확한 관리·감독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현장여건에 맞지 않는 제도에 대해서는 현실화하여 건실한 산림사업법인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계약방식의 개선이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산림청만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동참해야 가능합니다.
산림사업 전반에 의한 변화가 필요하므로 지속적인 소통과 공감대 형성을 통해 관행이 타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산림사업은 산림의 다양한 가치를 더욱 높이고 국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하실 수 있게 만드는 사업이며 이러한 사업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신경은 앵커>
산림사업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여 건강한 산림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관호 산림청 산림정책과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