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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8차 협상 첫째 날
등록일 : 2007.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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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전 9시부터 서울에서 한미FTA 8차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사실상 실무급 차원의 마지막 협상인 만큼 한미 양측은 그 어느 때보다 전향적인 태도로 모든 핵심쟁점들에 대한 합의를 시도할 전망입니다.

박영일 기자>

Q>우선 협상 첫날 분위기를 좀 전해주시죠.

A>네, 오전 9시 협상단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한미 FTA 8차협상이 막을 올렸습니다.

사실상 실무급 차원으로는 마지막 협상인 만큼 양측 협상단 사이엔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가 행정부에 이임한 무역촉진권한의 시한에 따라 이달 안에 협상을 매듭지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양측은 이번 협상에서 가능한 모든 쟁점에서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상에서는 전체 19개 분과.작업반 중 쟁점이 거의 타결된 경쟁과 환경 등을 제외한 16개 분과와 작업반에서 회의가 진행됩니다.

양측은 실무급 회담은 물론 고위급 회담, 그리고 수석대표와 분과장만 참여하는 이른바 2+2협상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견을 좁혀나갈 계획입니다.

Q>첫날 협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A>네, 8일은 상품과 섬유, 무역구제 등 10개 분야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품 분과에서는 자동차 관세철폐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섬유 분과에서 우리측은 관세 즉시 철폐 품목을 늘리고 원산지 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반면, 미측은 중국산 제품의 우회수출 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위급으로 격상된 금융 분과에서는 외환위기때 본국 송금을 제한하는 일시 금융세이프가드 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입니다.

한편, 그동안 최대 쟁점이었던 무역구제와 자동차, 의약품의 연계 처리방안은 양측 모두 눈높이를 다소 낮춰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역구제에서 우리측은 미국의 법개정이 필요한 반덤핑 분야 비합산조치를 제외한, 무역구제협력위원회 설치 등 나머지 5가지 요구사항의 수용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선 미측의 수용 전망도 밝아 보입니다.

Q>이번 협상에선 아무래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농업 분야가 가장 큰 관심입니다.

어떻게 전망됩니까?

A>네, 농업 분과는 9일부터 협상이 시작돼 마지막 날인 12일까지 계속됩니다.

그 만큼 이견을 좁히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7일까지 위싱턴에서 열린 농업 분야 고위급 회담에서도 별다른 성과를 거두진 못했습니다.

235개 민감품목 개방에 대한 논의에서 우리측은 여전히 쌀시장 개방불가 입장을, 미국측은 예외없는 개방이란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상기간 중 양측은 쌀과 쇠고기 등 소수의 초민감 품목을 제외한 대다수 품목의 개방 폭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낼 것으로 전망되지만, 쌀과 쇠고기 등 남은 쟁점들은 고위급 회담을 통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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