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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수도권의 집값을 잡기 위해 역대 정부는 대규모 주택공급 정책들을 시행해 왔습니다.

신도시 건설도 수도권 집값 잡기의 대표적 방법입니다.

부동산정책 40년사, 8일은 수요와 공급의 면밀한 함수관계를 찾기 위한 지난 과정을 살펴봅니다.

최대환 기자>

대규모 주택 공급 정책의 시작은 수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72년 10월 유신개혁 직후, 박정희 대통령은 60년대 12.6%에 불과했던 공공주택 공급비율을 44%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야심찬 계획 아래 향후 10년간 주택 250만호를 짓겠다고 발표합니다.

그러나 중화학공업 육성이 최우선의 과제였던 유신 정부는 주택건설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데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러자 민간자본을 통해 공급을 촉진하는 주택건설촉진법을 제정하고, 이를 통해 건설은 민간자금에 의존하고 정부는 배분에 주력하는 공급체제가 만들어집니다.

이어 1980년 9월, 5공화국은 10년 안에 주택 500만호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합니다.

그러나 실제론 5공 기간 동안 주택공급은 176만호에 그쳐 이후 정권 초기 민심 회유용이었다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다시 1989년 2월, 노태우 대통령은 서민들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25만 가구를 포함해 주택 200만호를 짓겠다고 약속합니다.

89년 46만호, 90년 75만호 등 신도시 열풍과 사상 초유의 물량공세에 의해 하늘 높은 줄 모르던 수도권 집값은 91년을 기점으로 첫 하락세를 기록합니다.

하지만 불량 레미콘, 바닷모래, 불량철근 등 부실공사 파문과 함께 200만호 건설 조기완료라는 공적은 오점을 남깁니다.

이처럼 역대 정부의 대규모 공급계획은 나름의 성과에 한계를 함께 노출하며 절반의 성공으로 기록됩니다.

국민의 정부 시절인 2000년, 분당·일산 이후 사실상 중단됐던 신도시 건설 논의가 11년 만에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판교 신도시 건설이 그 핵심으로 부상합니다.

그러나 판교개발의 초점이 당초 난개발 방지에서 과밀억제로 바뀌고, 다시 집값 안정을 거쳐 무주택자 주거안정, 또 환경보호로 거듭 바뀜으로써 정책의 혼선을 자초하게 됩니다.

이후 집값 안정을 위해 추진된 판교가 거꾸로 집값을 올리는 판교발 집값 폭등이 나타난 2005년, 노무현 대통령은 판교분양을 전면 중단시키고 원점에서의 재검토를 지시합니다.

대통령에 의해 내려진 판교 신도시 사업 중단 결정은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대전환을 예고하는 분수령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가 중심이 돼 관계부처와 업무협조를 하는 수준이었지만, 이번에는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행정자치부, 청와대가 한 팀으로 묶이고, 여기에 당정협의를 위한 실무기획단을 만들어 치밀하게 8.31정책을 준비해나갔습니다.

2005년 8월 31일 모습을 드러낸 8.31정책은 세제 등 투기억제, 공급과 서민주거 등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을 집대성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공급 부문에 있어서는 건교부의 각종 기초자료를 모두 모아 신뢰할 만한 통계자료를 만들고, 그간 행자부와 건교부로 나눠져 있던 통계자료들을 교통정리해 통계 시스템을 체계화했습니다.

몇십만 호를 언제까지 짓겠다는 실적을 앞세운 공급정책이 아닌,누구에게 어떤 크기의 집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면밀히 검토한 뒤 수요에 맞춘 공급대책으로의 전환이 이뤄진 것입니다.

8.31정책에 담긴 공급정책은 이후 보강된 판교 신도시 개발은 물론 송파, 양주 신도시에 이어 파주와 검단 신도시 추가 건설로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11월 발표된 11.15대책에서 정부는 향후 수급상황을 고려한 수도권 주택공급 로드맵을 제시하는 한편, 분당급 신도시 입지 발표 시기를 2007년 상반기로 못박아 시장 불안심리를 조기에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합니다.

문제는 실제 주택공급까지 걸리는 4~5년의 시차로 인해 즉각적인 주택공급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

정부가 택지개발 절차를 간소화해 개발기간을 종전보다 1년여 앞당기는 등 공급시차로 인한 집값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집을 지어 필요한 이들에게 돌아가게 하는, 수요와 공급의 함수에 기반한 주택 공급정책.

행정도시 이전 등 수도권 과밀화 해소정책들과 맞물리면서 수도권 집값 잡기라는 오랜 숙원의 해결이 앞당겨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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