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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예약 취소·가전 구독 피해···소비자 배상 강화
등록일 : 2026.11.16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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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숙박업소가 행사나 축제를 앞두고 숙박비를 올리기 위해 기존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할 경우, 앞으로는 숙박요금의 2배를 기존 예약자에게 배상해야 합니다.
가전제품 구독 서비스와 KTX 지연 배상 기준도 달라지는데요.
자세한 내용 정리했습니다.

이리나 기자>
여행을 앞두고 미리 숙소를 예약했는데, 갑자기 숙박업소에서 예약을 취소할 경우 소비자들은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지역축제나 유명 가수의 공연 등 대규모 행사를 앞두고 숙박 수요가 늘자, 일부 업소가 가격을 올리기 위해 기존 예약을 취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화녹취> 숙박 예약 취소 피해자
"(호텔 쪽에서) 취소를 하려고 하는데 동의를 해달라, (30만 원대에) 예약했던 취소 당했던 그 호텔이 200만 원으로.."

앞으로는 이런 피해에 대한 보상이 강화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사 계획이 발표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숙박업소가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면, 계약금을 돌려주는 것은 물론 총 숙박요금의 200%를 추가 배상하도록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다만 숙박시설 전체의 영업이 불가능하거나 객실을 제공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 등은 예외로 인정됩니다.
가전제품 구독 서비스의 소비자 선택권도 확대됩니다.
정수기 등 가전제품을 장기간 빌려 쓰다가 부품 단종으로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거나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없게 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기존에는 손해배상금 지급만 규정했지만, 앞으로는 소비자가 계약 해지와 동급 제품 교환 가운데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계약을 해지하면 손해배상금을 받고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정산하면 됩니다.
반면 계약을 유지하고 싶다면 남은 기간의 사용료를 면제받고 비슷한 성능의 제품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열차 지연에 따른 배상기준도 세분화 됩니다.
고속철도와 일반열차 모두 90분 이상 늦으면 운임의 75%, 120분 이상 지연되면 운임 전액을 배상받을 수 있도록 바뀝니다.
요가와 필라테스 업종도 환불 금액 산정과 위약금 한도 등을 담은 분쟁 해결 기준이 새로 마련됩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을 오는 12월 3일까지 행정 예고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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