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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부정행위 원천 차단···수능 공정성 지킬 것"
등록일 : 2026.11.17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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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한성숙 국무총리가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시험장 점검과 감독을 대폭 강화하고, 부정행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물을 방침입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
(장소: 오늘 오후, 정부서울청사)

2027학년도 대입 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한성숙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첨단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면서 직접 대응 방안을 밝힌 겁니다.

녹취> 한성숙 국무총리
"첨단 기술을 악용한 새로운 유형의 부정행위에도 빈틈없이 대응하고, 어떠한 부정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로 수능의 공정성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정부는 우선, 시험장 점검과 감독을 대폭 강화합니다.
모든 전자기기를 시험 본부에서 별도 관리하고, 수험생의 가방도 교실 밖 복도에 별도 보관합니다.
특히, 시험 시작 전에 재난문자를 발송해 미제출 휴대폰 적발에 나섭니다.
수험생 점검도 강화합니다.
매교시마다 스마트안경 여부를 전수 검사하고, 초소형 카메라 등에 대응하기 위해 옷 단추마다 스티커를 붙여 가립니다.
감독관도 추가 보강합니다.
스마트기기 전담인력 1천800여 명과 복도감독관 6천600여 명 등 총 8400여 명을 추가 배치합니다.
부정행위는 엄정 대응합니다.

녹취> 한성숙 국무총리
"수능 시험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부정행위 응시자격 제한기간을 1년에서 10년으로 대폭 확대하고, 올해 수능부터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할 계획입니다.
또, 5년 이하 징역까지 가능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적용' 등 형사 처벌도 추진합니다.
부정행위로 입학한 수험생은 관련 법에 따라 입학을 취소하고, 10년간 입학을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정부는 시험 후에도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구체적인 의심 정황이나 특이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성적 사후 분석과 AI 서비스 접속 관련 기록 확인 등 사후 조치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강걸원, 민경철 / 영상편집: 정성헌)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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