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징수부터 복지 발굴까지···"체납관리단, 1석 5조 효과"
등록일 : 2026.11.2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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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주 앵커>
정부가 건전한 납세 문화 조성과 공정한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체납관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세종스튜디오에서 전해드립니다.
신경은 앵커!
신경은 앵커>
출범 후 80일 만에, 체납 국세 100억 원을 거두는 등 '체납액 징수'를 넘어, 체납자의 어려운 여건까지 살피는 '체납관리단' 규모가 더 커진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조익현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출연: 조익현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팀장)
신경은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지방세 체납관리 인력'을 늘릴 것을 주문했는데요.
영상, 보고 오시죠.
신경은 앵커>
성과가 상당히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역할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기존의 체납 관리 방식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소개해주실까요?
조익현 팀장>
가장 큰 차이는 단순히 체납액을 징수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체납자 한 분 한 분의 사정을 살펴 맞춤형으로 관리한다는 점입니다.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은 지역 주민을 실태조사원으로 채용하여 전화나 방문을 통하여 체납자의 납부 능력과 생활실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세무공무원이 체납처분 등 징수업무를 담당했다면, 이제는 체납관리단이 체납자의 개별적인 사정을 세심하게 살피고, 그 결과를 토대로 공무원이 적절한 후속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세금은 공정하게 걷되,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드리는 맞춤형 체납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경은 앵커>
일부 지방정부에서 운영하던 체납관리단, 전국으로 확대됐죠.
전국 단위로 확대한 배경은 무엇입니까?
조익현 팀장>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 체납자 수가 약 1,200만 명에 달하지만, 한정된 세무공무원만으로는 이 많은 체납자의 사정을 일일이 살펴보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특히 그간 공무원들이 고액·상습 체납자 징수에 집중하다 보니, 전체 체납자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어려웠습니다.
이에 일부 지방정부에서만 운영하던 체납관리단을 올해 전국적으로 대폭 확대하여, 기존 공무원의 징수 업무를 보완하면서보다 촘촘하고 체계적인 체납관리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신경은 앵커>
올해 8월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이 시작됐는데요.
짧은 기간이지만 유의미한 성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조익현 팀장>
올해 전국에서 지역 주민 2천 명을 체납관리단으로 채용하여 8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 결과, 짧은 기간에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10월말까지 체납자 약 186만 명의 실태를 조사하고, 622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여 인건비 대비 4배의 징수효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일시적으로 납부가 어려운 3.2만 명에게는 분할 납부를 실시하고, 무재산 등으로 징수가 곤란한 5.8만 명에게는 정리보류를 실시하였습니다.
체납액 징수뿐만 아니라, 체납자의 상황에 맞는 후속조치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신경은 앵커>
특히 지방세입체납관리단은 100만 원 미만의 소액 체납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소액 체납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는 이유가 있을까요?
조익현 팀장>
지방세 체납자의 약 93%가 100만 원 미만의 소액체납자이기 때문입니다.
소액체납자 중에는 체납 사실이나 납부 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당분간 세금을 내지 못하는 분, 실직·폐업 등으로 생계가 매우 어려워서 세금을 내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의 사정을 살펴 납부를 안내하고, 필요한 도움을 드린다면, 체납액이 장기간 누적되는 것을 방지하고, 성실한 납세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고액·상습 체납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채용규모를 2천명에서 1만 명으로 대폭 확대하여 전체 체납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경은 앵커>
그렇다면 실태조사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궁금한데요.
어떤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되고, 그 이후에는 어떤 절차를 밟게 됩니까?
조익현 팀장>
실태조사는 전화나 방문을 통하여 체납 사유와 납부 능력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체납자와 상담하면서 현재 직업이나 소득이 있는지, 일시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생활에 필요한 지원은 없는지 등을 살펴봅니다.
이렇게 조사한 내용은 담당 공무원에게 전달되며, 담당 공무원이 관련 자료를 추가로 확인하여 적절한 후속조치를 진행하게 됩니다.
특히, 실태조사원이 직접 체납처분을 하거나 납부능력을 최종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체납자의 상황을 파악하여 담당 공무원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은 앵커>
체납자의 납부 능력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조익현 팀장>
단순히 체납액이 많고 적다는 이유만으로 납부능력을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체납자의 소득과 재산상황, 직업유무, 생활형편, 체납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만, 실태조사원의 상담 내용만으로 납부능력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며, 실태조사원은 현장에서 확인한 내용을 담당 공무원에게 전달하고, 담당 공무원이 보유 자료와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체납자의 실제 납부 여건에 맞는 조치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신경은 앵커>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어떤 지원이 이뤄집니까?
조익현 팀장>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는 무조건 납부를 독촉하기보다는, 실제 형편을 고려하여 납부 부담을 완화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형편에 맞춰 나누어 낼 수 있도록 분할 납부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산이 없어 사실상 징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정리보류를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리보류는 납부 의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당장 징수가 어려운 경우 징수 절차를 잠정 보류하는 조치입니다.
이후 재산이 발견되면 다시 징수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실직이나 질병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게는 지방정부 복지부서와 연계하여 긴급복지 지원이나 기초생활보장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신경은 앵커>
체납관리단이 조세 질서를 바로세우는 것 뿐 아니라 복지 사각지대를 찾는 역할까지 하네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복지, 주거, 일자리 등 지원이 어떻게 연계되나요?
조익현 팀장>
체납자의 생활실태를 직접 살펴보는 과정에서그동안 행정의 손길이 닿지 않았던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성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까지 생활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 1,408명을 발굴하여 복지, 주거, 일자리 등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였습니다.
실제로 부산에서는 실태조사원이 당장 먹을 쌀조차 없는 주민을 발견하여, 행정복지센터를 통하여 쌀을 지원하고 긴급복지지원까지 연계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전북에서는 실태조사원이 거동이 불편한 노부부가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는 것을 발견하여 긴급 복지 생계비를 지원하고,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을 통해 보일러와 바닥 배관 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연결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을 안내하거나, 구직이 필요한 분들을 지역 일자리센터에 연결하는 등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경은 앵커>
반대로 납부할 능력이 있지만 세금을 내지 않는, '고의 체납자'도 있을텐데요.
'고의 체납자'에는 엄정 대응하는 '맞춤형 체납관리'는 어떻게 이뤄집니까?
조익현 팀장>
체납자의 사정을 세심하게 살피는 것과 별개로,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고의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에는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충분한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재산 압류나 공매 등 필요한 체납처분을 법령에 따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분할 납부를 통하여 여건에 맞는 납부 기회를 제공하고, 무재산 등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정리보류를 실시합니다.
결국, 낼 수 있는데도 내지 않는 경우에는 엄정하게 징수하고, 내고 싶어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정에 맞게 관리하는 것, 이것이 맞춤형 체납관리의 핵심입니다.
신경은 앵커>
앞으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의 규모가 커진다고요. 그렇다면 조사 대상이 많아지는 것인지, 조사 방식, 지원 체계도 달라지는 것인지 궁금한데요.
조익현 팀장>
앞으로는 단순히 조사 인원과 대상만 늘리는 게 아니라, 실태조사부터 후속조치까지 체납관리 전반을 더욱 촘촘하게 개선할 계획입니다.
우선 내년에는 채용규모를 올해 2천 명에서 1만 명으로 확대하여,4년간 총 3만 명 규모로 채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사대상을 소액체납자 중심에서 전체 체납자로 확대하여, 체납자 약 1,200만 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최대한 조기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조사 방식도 전화조사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현장 방문을 강화하고, 분할 납부나 생활형편의 변화 등을 지속적으로 살펴 후속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운영방식도 지방정부 여건에 맞게 다양화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상반기에는 과년도 체납액을 집중 정리하고, 하반기에는 새롭게 발생한 체납을 관리하거나 연중 지속적으로 체납자를 관리하는 등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신경은 앵커>
전국 지방정부에서 2천 명이 넘는 '실태조사원'이 채용됐죠.
지역 일자리 창출이라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조익현 팀장>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은 지역 주민에게 새로운 공공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올해 전국적으로 2천여 명의 지역 주민을 채용하여 청년 구직자부터 경력 단절자, 퇴직자까지 다양한 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게는 주민 상담과 행정업무를 경험하여 직무 역량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출산이나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분들에게는 다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 등에서 오래 근무한 퇴직자들은 그동안 쌓아온 상담 경험과 전문성을 지역사회를 위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역주민이 직접 지역의 체납 문제를 해결하고, 어려운 이웃까지 발굴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일자리 제공을 넘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생산적인 공공일자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신경은 앵커>
시행 초기인 만큼 앞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체납관리단을 어떻게 확대해 나갈 계획인지, 또 국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조익현 팀장>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체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조기에 마무리하고, 일회성 조사에 그치지 않는 상시적인 체납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행정안전부도 지방정부가 체납관리단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정비하고, 표준매뉴얼과 가이드라인 마련, 현장점검과 컨설팅, 우수사례 확산 등 필요한 지원을 지속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체납관리가 단순히 세금을 독촉하는 행정이 아니라, 납부 능력 있는 사람에게는 공정하게 세금을 걷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는 그 사정을 살펴 필요한 도움을 드리는 행정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체감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와 함께 조세정의 실현, 지역 일자리 창출, 지방재정 확충, 체납장부 정리, 복지 사각지대 해소까지 1석 5조 효과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경은 앵커>
지금까지 조익현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부가 건전한 납세 문화 조성과 공정한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체납관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세종스튜디오에서 전해드립니다.
신경은 앵커!
신경은 앵커>
출범 후 80일 만에, 체납 국세 100억 원을 거두는 등 '체납액 징수'를 넘어, 체납자의 어려운 여건까지 살피는 '체납관리단' 규모가 더 커진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조익현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출연: 조익현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팀장)
신경은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지방세 체납관리 인력'을 늘릴 것을 주문했는데요.
영상, 보고 오시죠.
신경은 앵커>
성과가 상당히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역할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기존의 체납 관리 방식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소개해주실까요?
조익현 팀장>
가장 큰 차이는 단순히 체납액을 징수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체납자 한 분 한 분의 사정을 살펴 맞춤형으로 관리한다는 점입니다.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은 지역 주민을 실태조사원으로 채용하여 전화나 방문을 통하여 체납자의 납부 능력과 생활실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세무공무원이 체납처분 등 징수업무를 담당했다면, 이제는 체납관리단이 체납자의 개별적인 사정을 세심하게 살피고, 그 결과를 토대로 공무원이 적절한 후속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세금은 공정하게 걷되,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드리는 맞춤형 체납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경은 앵커>
일부 지방정부에서 운영하던 체납관리단, 전국으로 확대됐죠.
전국 단위로 확대한 배경은 무엇입니까?
조익현 팀장>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 체납자 수가 약 1,200만 명에 달하지만, 한정된 세무공무원만으로는 이 많은 체납자의 사정을 일일이 살펴보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특히 그간 공무원들이 고액·상습 체납자 징수에 집중하다 보니, 전체 체납자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어려웠습니다.
이에 일부 지방정부에서만 운영하던 체납관리단을 올해 전국적으로 대폭 확대하여, 기존 공무원의 징수 업무를 보완하면서보다 촘촘하고 체계적인 체납관리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신경은 앵커>
올해 8월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이 시작됐는데요.
짧은 기간이지만 유의미한 성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조익현 팀장>
올해 전국에서 지역 주민 2천 명을 체납관리단으로 채용하여 8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 결과, 짧은 기간에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10월말까지 체납자 약 186만 명의 실태를 조사하고, 622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여 인건비 대비 4배의 징수효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일시적으로 납부가 어려운 3.2만 명에게는 분할 납부를 실시하고, 무재산 등으로 징수가 곤란한 5.8만 명에게는 정리보류를 실시하였습니다.
체납액 징수뿐만 아니라, 체납자의 상황에 맞는 후속조치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신경은 앵커>
특히 지방세입체납관리단은 100만 원 미만의 소액 체납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소액 체납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는 이유가 있을까요?
조익현 팀장>
지방세 체납자의 약 93%가 100만 원 미만의 소액체납자이기 때문입니다.
소액체납자 중에는 체납 사실이나 납부 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당분간 세금을 내지 못하는 분, 실직·폐업 등으로 생계가 매우 어려워서 세금을 내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의 사정을 살펴 납부를 안내하고, 필요한 도움을 드린다면, 체납액이 장기간 누적되는 것을 방지하고, 성실한 납세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고액·상습 체납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채용규모를 2천명에서 1만 명으로 대폭 확대하여 전체 체납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경은 앵커>
그렇다면 실태조사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궁금한데요.
어떤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되고, 그 이후에는 어떤 절차를 밟게 됩니까?
조익현 팀장>
실태조사는 전화나 방문을 통하여 체납 사유와 납부 능력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체납자와 상담하면서 현재 직업이나 소득이 있는지, 일시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생활에 필요한 지원은 없는지 등을 살펴봅니다.
이렇게 조사한 내용은 담당 공무원에게 전달되며, 담당 공무원이 관련 자료를 추가로 확인하여 적절한 후속조치를 진행하게 됩니다.
특히, 실태조사원이 직접 체납처분을 하거나 납부능력을 최종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체납자의 상황을 파악하여 담당 공무원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은 앵커>
체납자의 납부 능력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조익현 팀장>
단순히 체납액이 많고 적다는 이유만으로 납부능력을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체납자의 소득과 재산상황, 직업유무, 생활형편, 체납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만, 실태조사원의 상담 내용만으로 납부능력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며, 실태조사원은 현장에서 확인한 내용을 담당 공무원에게 전달하고, 담당 공무원이 보유 자료와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체납자의 실제 납부 여건에 맞는 조치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신경은 앵커>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어떤 지원이 이뤄집니까?
조익현 팀장>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는 무조건 납부를 독촉하기보다는, 실제 형편을 고려하여 납부 부담을 완화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형편에 맞춰 나누어 낼 수 있도록 분할 납부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산이 없어 사실상 징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정리보류를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리보류는 납부 의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당장 징수가 어려운 경우 징수 절차를 잠정 보류하는 조치입니다.
이후 재산이 발견되면 다시 징수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실직이나 질병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게는 지방정부 복지부서와 연계하여 긴급복지 지원이나 기초생활보장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신경은 앵커>
체납관리단이 조세 질서를 바로세우는 것 뿐 아니라 복지 사각지대를 찾는 역할까지 하네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복지, 주거, 일자리 등 지원이 어떻게 연계되나요?
조익현 팀장>
체납자의 생활실태를 직접 살펴보는 과정에서그동안 행정의 손길이 닿지 않았던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성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까지 생활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 1,408명을 발굴하여 복지, 주거, 일자리 등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였습니다.
실제로 부산에서는 실태조사원이 당장 먹을 쌀조차 없는 주민을 발견하여, 행정복지센터를 통하여 쌀을 지원하고 긴급복지지원까지 연계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전북에서는 실태조사원이 거동이 불편한 노부부가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는 것을 발견하여 긴급 복지 생계비를 지원하고,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을 통해 보일러와 바닥 배관 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연결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을 안내하거나, 구직이 필요한 분들을 지역 일자리센터에 연결하는 등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경은 앵커>
반대로 납부할 능력이 있지만 세금을 내지 않는, '고의 체납자'도 있을텐데요.
'고의 체납자'에는 엄정 대응하는 '맞춤형 체납관리'는 어떻게 이뤄집니까?
조익현 팀장>
체납자의 사정을 세심하게 살피는 것과 별개로,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고의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에는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충분한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재산 압류나 공매 등 필요한 체납처분을 법령에 따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분할 납부를 통하여 여건에 맞는 납부 기회를 제공하고, 무재산 등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정리보류를 실시합니다.
결국, 낼 수 있는데도 내지 않는 경우에는 엄정하게 징수하고, 내고 싶어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정에 맞게 관리하는 것, 이것이 맞춤형 체납관리의 핵심입니다.
신경은 앵커>
앞으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의 규모가 커진다고요. 그렇다면 조사 대상이 많아지는 것인지, 조사 방식, 지원 체계도 달라지는 것인지 궁금한데요.
조익현 팀장>
앞으로는 단순히 조사 인원과 대상만 늘리는 게 아니라, 실태조사부터 후속조치까지 체납관리 전반을 더욱 촘촘하게 개선할 계획입니다.
우선 내년에는 채용규모를 올해 2천 명에서 1만 명으로 확대하여,4년간 총 3만 명 규모로 채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사대상을 소액체납자 중심에서 전체 체납자로 확대하여, 체납자 약 1,200만 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최대한 조기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조사 방식도 전화조사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현장 방문을 강화하고, 분할 납부나 생활형편의 변화 등을 지속적으로 살펴 후속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운영방식도 지방정부 여건에 맞게 다양화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상반기에는 과년도 체납액을 집중 정리하고, 하반기에는 새롭게 발생한 체납을 관리하거나 연중 지속적으로 체납자를 관리하는 등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신경은 앵커>
전국 지방정부에서 2천 명이 넘는 '실태조사원'이 채용됐죠.
지역 일자리 창출이라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조익현 팀장>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은 지역 주민에게 새로운 공공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올해 전국적으로 2천여 명의 지역 주민을 채용하여 청년 구직자부터 경력 단절자, 퇴직자까지 다양한 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게는 주민 상담과 행정업무를 경험하여 직무 역량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출산이나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분들에게는 다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 등에서 오래 근무한 퇴직자들은 그동안 쌓아온 상담 경험과 전문성을 지역사회를 위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역주민이 직접 지역의 체납 문제를 해결하고, 어려운 이웃까지 발굴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일자리 제공을 넘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생산적인 공공일자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신경은 앵커>
시행 초기인 만큼 앞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체납관리단을 어떻게 확대해 나갈 계획인지, 또 국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조익현 팀장>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체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조기에 마무리하고, 일회성 조사에 그치지 않는 상시적인 체납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행정안전부도 지방정부가 체납관리단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정비하고, 표준매뉴얼과 가이드라인 마련, 현장점검과 컨설팅, 우수사례 확산 등 필요한 지원을 지속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체납관리가 단순히 세금을 독촉하는 행정이 아니라, 납부 능력 있는 사람에게는 공정하게 세금을 걷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는 그 사정을 살펴 필요한 도움을 드리는 행정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체감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와 함께 조세정의 실현, 지역 일자리 창출, 지방재정 확충, 체납장부 정리, 복지 사각지대 해소까지 1석 5조 효과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경은 앵커>
지금까지 조익현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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