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노무현 대통령이 8일 발표될 정부 개헌추진단의 개헌안 시안과 관련해 특별담화를 가집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현 시점에서의 개헌 필요성과 공론화를 다시 한번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동원 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9일 오후 3시부터 30분 동안 개헌안과 관련한 특별담화를 가집니다.

윤승용 청와대 홍보수석은 정부 개헌추진단이 9일 개헌안 시안을 발표하는 것과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이 시안과 관련해 궁금증을 풀어주고, 개헌의 필요성을 재차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특별 담화 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도 있을 예정입니다.

9일 발표될 개헌안 시안에는 대통령 4년 연임,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 일치 그리고 대통령 궐위시 후임자의 임기문제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대통령 궐위시 잔여 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 직선제로 후임자를 선출하고, 1년 미만일 경우 총리대행체제로 운영하는 내용도 담겨져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시기를 일치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선거비용을 줄이기 위해 동시에 실시하는 방안과 특정 정당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장악하는 권력집중 현상을 막는다는 차원에서 3개월 정도 시차를 두는 복수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개헌안 시안이 발표된 뒤 공청회 등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단일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후 이달말이나 4월초에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국회에 발의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의 일정에 따라 발의 시기는 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윤 홍보수석은 현재 지방 단위별로 개헌관련 토론회가 시민사회 단체별로 이뤄지고 있지만 개헌안이 발의되면 법으로 개헌안 홍보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홍보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개헌관련 특별담화를 발표하기는 지난 1월 9일 개헌 필요성을 제기하는 대국민 특별 담화를 발표한 이후 두달 만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