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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와 원가공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주택법 개정안이 마지막 문턱인 국회 본회의를 넘지 못했습니다.

여야는 3월내에 열릴 임시국회에서 이 문제를 다시 다루기로 했습니다.

이경태 기자>

지난 2일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건설교통위를 통과할 때만 해도 본회의 통과 가능성은 높아보였습니다.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 상정된 데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바라는 마음 역시 여야 간 이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변수였던 사학법 개정이 결국 주택법 통과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은 최종까지 사학법과 주택법의 주요법안을 놓고 협상을 벌였으나 끝내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강남권까지 내림세를 기록하는 등 안정세를 유지하던 시장 분위기가 다시 불안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주택법 개정이 미뤄질수록 시장의 관망세와 불확실성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꽃샘추위만큼이나 움츠러든 시장 분위기는 오는 3월로 예정된 임시국회에서 다시한번 입법이란 봄소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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