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정부입법계획 수립`
등록일 : 2007.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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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올해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법률의 제·개정업무를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해 국무회의에 보고했습니다.
입법 계획에 따르면 국회에 제출 예정인 법률안은 총 328건이며, 하반기 대통령선거 등 정치일정과 국회심의일정 등을 감안해 법률안의 79%인 259건을 정기국회 전인 1~8월 사이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또 참여정부 주요 국정과제와 `VISION 2030` 등 국가 주요 중·장기 발전계획 가운데 올해 안에 입법화가 가능한 사항들을 반영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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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계획에 따르면 국회에 제출 예정인 법률안은 총 328건이며, 하반기 대통령선거 등 정치일정과 국회심의일정 등을 감안해 법률안의 79%인 259건을 정기국회 전인 1~8월 사이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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