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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리포트
등록일 : 2007.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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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24일 한미 양국의 국방장관은 오는 2012년 4월17일 전시 작통권을 한국군에 반환하기로 합의했다.

작통권 환수는 한반도의 주민들이 자신들의 `평화적 생존권`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게 된다는 큰 의미를 갖고 있다.

이번 작통권 환수가 한반도 평화와 군축을 위한 계기가 되리라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일개에서는 ‘차기정권 재협상론’까지 불거지고 있다.

이것에 대응하여 전시작통권 환수의 의미와 내용을 살펴본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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