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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집값이 하락 안정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거품이 빠지면 금융권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계발 금융위기`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주택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금융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은 적다는 것이 지배적인 분석입니다.

김현아 기자>

지난 6년 동안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크게 늘었습니다.

집값이 급등하면서 무리가 되더라도 일단 사 놓고 보자는 식의 심리가 확산된 결과입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총부채 상환비율을 규제하는 등 시기적절한 대응을 해왔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집값 거품이 빠져 가계 부실과 함께 금융대란이 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집값 하락 가능성에 대비해 금융기관들이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경영전략을 짤 때 염두에 두라는 차원에서 부동산을 위험요인으로 분석한 것이라면서 이 같은 우려는 과장된 측면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향후 집값 하락이 금융권에 미칠 영향은 부동산가격 대비 순금융 부채 비율이 60% 이상인 가구 비중을 통해 가늠할 수 있습니다.

2004년말을 기준으로 금융부채가 있는 가구 중 순금융부채 비율 60% 이상인 가구는 5.8%.

금감원은 부동산 값이 10% 떨어질 경우 6.7%, 20% 떨어질 경우 8.4%, 30%까지 급락하면 9.9%의 가구가 부동산값 대비 순금융부채 비율 60%를 넘길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 10월부터 1998년 6월까지 전국 주택가격은 11.6%, 아파트가격은 13.3%가 떨어졌고, 낙폭이 가장 컸던 서울 강남의 아파트값도 17.8% 하락에 그쳤습니다.

따라서 30% 집값 하락은 최악의 경우이며, 그런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은행들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겁니다.

또한 외환위기 이후 국내 은행들의 자본충실도가 크게 개선돼 주택가격이 1년 전이나 2년 전 수준으로 되돌아간다고 해도 금융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국내 은행들의 자본충실도를 나타내는 `BIS 자기자본비율`은 1998년 8.2%에서 지난해 3분기 12.7%로 높아졌고, 외환위기 직후 5~10%에 이르던 부실여신 비율은 지난해 3분기 1%로 떨어졌습니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현재 총부채상환비율 규제 등을 통해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키고 가계대출의 건전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감독당국이 만일의 경우에 발생할 위험 요인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금융 위기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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