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참여정부 정책을 되짚어보는 ‘정책리포트’ 시간입니다.

우리나라는 저 출산과 아울러 세계 어떤 나라보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6일은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사회에 대한 대비책은 과연 무엇인지 짚어봅니다.

이현주 기자>

지난 2000년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

불과 20년 후면 인구 다섯 명 중 한명이 노인인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계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입니다.

문제는 이 같은 급속한 고령화가 사회 전체의 경제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산가능인구는 줄고 노인부양부담은 그만큼 늘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고 고령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8월 저 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새로 마지플랜 2010`을 마련했습니다.

참여정부 고령화대책의 핵심은 지금까지의 단순 지원을 뛰어넘어 사회의 체질을 고령 친화적으로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풀어야 할 문제는 노인 스스로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

정부가 고령친화적 산업 개발과 노인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참여정부가 추진 중인 고령대책의 또 다른 축은 노인 부양 의무를 한 개인이나 가정을 넘어 사회 전체가 나눠 가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서민층 노인을 돌봐주는 노인돌보미제도를 시행하고, 전문요양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에게는 최대 35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내년 8월부터는 65세 이상의 치매나 중풍환자에게 각종 수발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수발보험제도도 도입됩니다.

이 밖에 정부는 퇴직제도를 개선하고 고령친화산업을 육성하는 등 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기반을 차근차근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시간이 흐르고 나이를 먹으면 노인이 됩니다.

따라서 고령화대책은 단순히 복지를 위한 소비라기보다 미래를 위한 선제적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장은 눈에 띄는 성과가 없어 보일 수 있지만 보다 먼 미래를 위한 튼실한 발판 다지기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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