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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Z 협상 재개
등록일 : 2007.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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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배타적경제수역 경계 획정 회담이 오늘 일본 도쿄에서 재개됐습니다.

양국간 국익이 걸려 있는 만큼 이번회담에서도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회담 전망을 취재 했습니다.

강석민 기자>

지난 1996년부터 시작 된 우리나라와 일본간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 획정 7차회담이 5일부터 일본 도쿄에서 시작됐습니다.

이전까지 6차례의 회담을 가졌지만 이렇다 할 합의를 도출해 내지 못했고, 이번 회담에서도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획정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이유는 현재 우리나라가 제시한 경계선과 일본이 제시한 경계선과는 절충의 여지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제시 하고 있는 경계선 제시안은 독도와 오키섬 중간선을 제시하고 있고 반면 일본은 울릉도와 독도 중간선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독도 영유권 문제와 직결 돼 있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초에 열린 제4차 회담 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유엔해양법 협약에 따라 울릉도를 기점으로 200해일 지점을 경계선으로 한 협상안을 제시해 왔었으나 이어 열린 제 5차 회담부터는 울릉도가 아닌 독도에서부터 경계선을 설정 할 것을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즉 독도에 대한 일본의 야욕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단호한 의지를 표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회담에서는 EEZ 경계획정 문제에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겠지만 양측은 동해상 해양과학조사를 둘러싼 갈등을 예방하는 방안을 찾는 데는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볼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NHK 방송은 향후 대립을 피하기 위해 해양조사에 대해서는 사전통보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한국 측에 제안할 방침이라고 보도해 이런 관측을 뒷받침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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