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OECD 한국보고서 수정 요구 방침
등록일 : 2007.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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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 사무국의 2007 한국보고서 초안이 우리 경제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정확한 사실 전달과 함께 보고서의 수정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보고서는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방안은 반시장적 정책이라며 철회를 조언하는 한편, 부동산 세제를 소득재분배의 도구로 쓰는 것은 다른 형태의 자산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경부는 이번 주 파리에서 개최되는 OECD 경제개발검토위원회에서 우리 경제와 정책 배경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전달하고 보고서의 수정도 적극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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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방안은 반시장적 정책이라며 철회를 조언하는 한편, 부동산 세제를 소득재분배의 도구로 쓰는 것은 다른 형태의 자산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경부는 이번 주 파리에서 개최되는 OECD 경제개발검토위원회에서 우리 경제와 정책 배경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전달하고 보고서의 수정도 적극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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