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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부터 제7차 한-일 배타적경제수역 경계획정 회담이 일본 도쿄에서 진행됩니다.

서로의 국익이 걸려 있는 문제인 만큼 이번 회담에서도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석민 기자>

Q>회담이 쉽지 만은 않을 것 같다는 전망인데, 어떻습니까?

A>지난해 9월 6차 회담 이래 6개월 만에 열리는 이번 회담에서도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에 합의점을 찾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독도-오키제도 중간선을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선으로 하자는 한국 안과, 울릉도-독도 중간선을 경계선으로 내세우는 일본 안 사이에 절충의 여지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독도 영유권 방침을 분명히 한데 반해 일본은 독도영유권과 EEZ를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합의점을 찾기가 더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난 6차 회담에서도 우리나라가 동해상 배타적 경제수역 획정 기점을 울릉도에서 독도로 바꾸겠다고 나서자, 일본은 동중국해의 도리시마를 일본 쪽 기점으로 삼아 남해상 배타적 경제수역을 한국 쪽으로 넓히겠다고 맞불을 놓은 바 있습니다.

Q>그렇다면 이번 회담에서는 합의를 이룰 수 있는게 전혀 없다고 봐야 하는 겁니까?

A>네, 물론 EEZ 경계획정 문제에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겠지만 양측은 동해상 해양과학조사를 둘러싼 갈등을 예방하는 방안을 찾는데는 어느정도 의견 접근을 볼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NHK 방송은 향후 대립을 피하기 위해 해양조사에 대해서는 사전통보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한국측에 제안할 방침이라고 보도해 이런 관측을 뒷받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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