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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부동산 정책 발표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양도소득세가 큰 폭으로 증가 했습니다.

하지만 일시적인 1가구 2주택자에 한 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혜택제도가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강석민 기자>

30년 동안 은행을 다니다 정년 퇴직한 정무환씨

답답한 서울 생활을 정리하기 위해 지난해 3월 고향의 한 아파트를 분양 받으면서 요즘 밤잠을 이뤄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름아닌 비과세 기간 만기일이 다가오고 있지만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가 팔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양도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접한 정무환씨

2일은 그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한국자산관리 공사를 찾았습니다.

친절한 상담이 이어지면서 문씨에 표정이 점점 밝아집니다.

이처럼 한국자산관리공사에는 일시적인 2주택 소유자나 보유 토지가 비사업용으로 분류돼 양도소득세 중과를 우려 하는 선의의 국민을 구제하기 위해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면제와 중과 제외 대상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종전 주택을 처분 했을 때입니다.

구체적인 대상은 면제 대상자는 1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그 주택을 팔기 전 일시적인 2주택 소유자가 됐을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지 1년이 넘지 않고 종전 보유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 지났으며 특정지역의 경우 실거주를 2년 이상 했을 때입니다.

또 1주택 소유주가 1개의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했을 경우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종전주택을 양도 할 경우입니다.

양도세 중과 제외 적용 대상자는 일시적인 2주택 소유자이지만 면제 대상자 요건인 종전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않거나 특정지역 주택에 2년 이상 거주를 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무엇보다도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는 양도세 감면제도의 역기능과 빠른 공매를 취진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먼저 양도세 감면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기위해 매각의뢰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계약은 자동해제 됩니다.

또한 온비드를 통해 인터넷 공매방법을 채택해 물건의 빠른 공매를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공매가의 기준이 되고 있는 감정 가격을 실거래가 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유찰 될 시 최종가격에서 다음 입찰 가격을 5%의 하락시키는 제도를 도입해 빠른 진행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본격적으로 양도세 감면제도를 이용 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한국자산관리 공사는 전산 시스템을 정비하고 제도적인 균형 유지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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