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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지출 `국민 감시 확대`
등록일 : 2007.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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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에 대해 국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방만 경영 신고센터를 운영해 공기업의 예산지출을 철저히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김미정 기자>

올해부터 정부의 예산 지출에 대한 국민 감시가 대폭 강화됩니다.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추진할 4대 전략 목표 중 하나로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꼽았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2월 개통된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이 공공기관 종합 혁신 포털로 확대 개편되고, 여기에 공기업 방만 경영 신고센터와 혁신제안코너도 설치됩니다.

신고 대상은 공공기관들의 과도한 인건비와 복리후생, 낙하산 인사 등으로, 일반 국민은 물론 내부 고발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기획처는 또 오는 3월까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예산낭비심사 자문기구를 설치해 각 정부부처의 예산낭비에 대한 객관적인 심사와 진단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가장기발전전략인 `비전2030`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올해 예산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동해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체 예산의 56%인 110조원을 상반기에 집행하고 공기업 투자규모를 지난해 5조 4천억 원에서 올해 6조 2천억 원으로 확대하는 등 `상저하고`의 경기 상황에 적극 대응할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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