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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27일 열린 인터넷매체와의 회견에서 개헌의지를 재천명 한데 이어, 조만간 개헌 시안이 발표됨에 따라 개헌 공론화는 상당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동원 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27일 열린 인터넷매체와의 회견에서도 재차 개헌에 강한 의지를 나타내면서 공론화를 역설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월 개헌 발의 의사를 밝힌 이후 지금까지 여러차례의 공식적인 자리에서 흔들림 없이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해 왔습니다.

김병준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장도 최근 제주 민주평화통일위원회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마지막까지 개헌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다 사회에선 일부 진보학회를 중심으로 개헌 공론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헌 공론화는 상당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총리실 산하에 구성돼 있는 개헌추진지원단에서는 임시국회가 종료된 뒤 다음달 7～9일쯤 두개 정도의 시안을 공개할 예정이어서 개헌 논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됐습니다.

시안 발표가 임박함에 따라 실무진들의 움직임도 바빠졌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대통령 궐위 때 대통령 선거 방법과 잔여 임기처리 부문입니다.

국회에서 선출할 것인지 직접 선거를 실시할 것인지, 그리고 기존 대통령의 잔여임기를 1년 아니면 2년으로 할지가 미묘한 문제입니다.

일단 시안이 발표되면 공청회 등을 통해 충분한 여론수렴과 함께 공론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실무작업이 다소 늦춰져 당초 예상보다 늦은 3월 하순쯤 개헌안이 발의될 것으로 보이지만 개헌 작업은 흔들림없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시점이 약간 늦어졌지만 공론화가 힘을 얻고 있고, 국회에서 정당간 합의를 잘 이끌어 낸다면 당초 예상했던 5월 이전에 개헌이 마무리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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