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앞서 전해드렸듯이 산업자원부가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각종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번 `지원방안`의 내용과 기대효과 등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선 산업자원부 외국인 투자기획관 나오셨습니다.

Q1.> 27일 범부처 차원의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방안`을 발표하셨는데요,우선 이번 지원방안을 준비하게 된 배경과 준비 과정을 간략히 소개해 주십시오.

윤영선 >

이번 지원방안은 우리경제의 발전 단계, 기술수준, 축적된 자본량 등을 감안할 때, 해외진출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아 우리경제의 활력을 회복하는 이 시급하다는 인식에서 준비되었습니다.

기업의 해외진출은 국부유출, 제조업 공동화 등의 우려도 있으나, 국산 부품 및 중간재 수출 촉진, 생산 유발, 고용 확대 등 국내 경제에 긍정적 효과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적정수준의 해외진출은 국내 금융시장에서의 과잉 유동성 해소 및 환율안정에 기여할 수 있으며,고유가 및 원자재난에 대응한 에너지ㆍ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참여정부 이후 해외투자에 대한 규제완화, 자원개발 활성화 등으로 해외직접 투자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 선진국 수준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으로,나이지리아, 알제리 및 아제르바이잔 진출 사례와 같이 신흥시장, 자원부국에 대한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 전수 등 국가적 차원의 해외진출 전략 수립 및 성공모델 확산이 필요할 뿐 아니라, 현지 정보 부족으로 인한 진출기업의 애로 발생, 중국의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 변화에 따른 리스크 증가 등 진출 초기 및 경영단계에서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해외진출의 필요성에 따라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해외진출지원 T/F｣를 구성하여, 대책의 기본계획과 방향을 논의하였으며 특히, 해외진출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해외진출전략 세미나, 그리고 다수의 간담회를 통해 해외진출기업의 애로사항 분석하여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Q2.>이번 지원방안에 상당히 많은 사업들이 포함돼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들인지 소개해 주십시오.

윤영선>

먼저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은 4월 1일 KOTRA에 신규 설치되 ｢Global Korea｣를 통해 진출대상국가의 시장·투자환경, 해외투자절차 등에 대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지원기관 및 관계부처 공무원이 함께 근무하는 ｢민·관 합동 해외진출 종합상담팀｣이 설치되어 기업들이 기업들이 해외진출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기관을 방문하는 불편을 덜게 됩니다.

일반적 상담 범위를 벗어난 전문상담을 희망할 경우 다른 적절한 지원기 컨설팅기관을 안내해 주는 ｢해외진출 콜센터｣도 설치됩니다.

해외진출 관련 정보를 일괄 제공하는 ｢통합포털사이트｣를 구축하여, 기업들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한 정보부족 문제를 해소할 예정입니다.

사용자 유형별로 차별화된 정보 제공 및 온라인 상담 기능 확보 최근 우리나라 기업들의 진출이 급증하고 있는 베트남 호치민에 무역협회 주도로 한국 비즈니스 타워가 건설됩니다.

비즈니스타워는 현지에 있는 지원기관들과 진출기업이 같은 공간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여, 특히 중소기업 초기 정착을 지원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보교환, 회의실 확보, 공동창고 사용 등 현실적인 기업 수요 충족 정부는 한국비즈니스 타워가 무역·투자·금융을 포괄하는 현지 네트워크 구축 및 Korea 랜드마크로서의 국가이미지 제고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동자금이 해외개발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자원개발 및 해외건설에 관련된 다양한 펀드가 출시될 예정입니다.

해외자원 개발사업에 투자하는 기업이 실질적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자원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제도도 개선됩니다.

이와 동시에 자원 및 건설 분야의 부족한 인력 보강을 위한 조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간 나이지리아, 알제리 등과의 경협 과정에서 효과가 입증된 패키지형 진출 성공모델을 범국가적으로 확산하기 위하여 패키지 진출의 제도화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기존의 해외진출 지원시스템을 정비하여 기업의 진출단계별로 입체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기관별 기능을 전문화함과 동시에 국내는 Global Korea, 해외는 공관별로 설치된 ｢통상투자종합지원반｣을 중심으로 지원기관간 협력네트워크를 구축을 통한 지원활동의 시너지 효과를 제고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해외진출기업 보호가 미흡한 투자협정을 개정하고 미체결 국가와의 투자협정을 신규 체결하는 한편 각종 정부간 정례협의체를 통한 애로해결 지원, 경제사절단 파견 등을 통한 시장조사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국에 진출한 1만 5천개 이상의 우리 기업들이 최근 중국의 인건비 상승, 지재권 침해, 중국정부의 투자유치 정책 변화 등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3월 중, 중국 진출기업을 위한 특별대책을 별도로 마련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상과 같은 부처별 해외진출지원정책의 종합·조정을 위해, 범정부 통합기구인 ｢해외진출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Q3.> 말씀을 들어보니 자원개발과 해외건설 분야에 상당히 많은 지원 사업이 포함돼 있는데요,이 부분의 지원 대책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윤영선>

자원개발 및 해외건설 분야 지원 대책 이번 지원방안의 최대 수혜자중의 하나는 해외개발사업에 투자하는 기업이 될 전망입니다.

최근 중국, 인도 등 신흥공업국이 급성장함에 따라 세계적인 에너지·자원 확보 전쟁이 격화되고 있어,이번 지원방안은 특히 해외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한 많은 대책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시중의 풍부한 유동자금이 해외자원개발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작년 11월 출시된 바 있는 유전개발펀드의 후속 펀드를 비롯하여, 유연탄·구리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자원개발펀드 출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올 연말까지 해외건설수주와 연계된 해외건설1호펀드를 출시하고 역외펀드(off shore)등 다양한 해외개발형 펀드를 조성·지원할 계획입니다.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투자하는 기업이 실질적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자원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제도가 개선됩니다.

이미 2005년부터 해외자원개발 설비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3%를 공제해주는 제도가 만들어져 있으나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대상설비를 일일이 나열하여 증빙토록 함으로써, 실제로 혜택을 본 기업이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기업들은 국제컨소시엄의 지분참여 방식으로 자원개발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 설비를 일일이 증빙하기 위해서는 현지국가에 일일이 자료를 요청하여야 하나 현실적으로 어려움 이에 따라, 세부장치 나열방식인 현행 세액공제 감면대상을 사업여건을 감안하여 일부 조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해외자원개발·해외건설분야의 인력 사정도 한결 나아질 전망입니다.
외환위기 이후 해외자원개발 기반이 붕괴되면서 취업률 하락, 학부제 영향 등으로 자원개발인력 양성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였습니다.

해외자원개발 분야의 전문인력은 ’05년말 기준으로 540명 수준이며, 석사 이상의 고급 전문인력은 연간 배출인원이 10명에 불과한 상황 앞으로는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이 자원개발 전문기업에 우선 배정되는 한편 자원개발분야 국가기술자격증을 신설하여 산업기능요원도 자원개발전문기업(대기업포함)에 우선 배정할 계획입니다.

산업기능요원제도는 ’12년 폐지 예정이므로 폐지 이전까지 시행 해외건설분야의 경우에도 수주확대 및 중소기업의 진출 증가에 따라 향후 3년간 2,500여명의 인력부족이 예상됩니다.

플랜트분야(1,413),토목(313),건축(397),기타(379) 이에 따라, 해외건설유경험자를 대상으로 한 인력DB를 구축(06.4)하여 필요인력을 업계에 제공하는 한편, ‘06.12 934명이 등록 중이며 300여명을 업계에 추천 해외건설협회 내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를 통해 전문교육ㆍ훈련을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Q.4> 앞에서 ‘패키지 진출을 제도화’한다는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패키지 진출이란 말이 생소하게 들리는데 무슨 의미고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어떻습니까?

윤영선>

이번 지원방안의 또 다른 특징 중의 하나는 그간 나이지리아, 알제리 등과의 경협 과정에서 효과가 입증된 패키지형 진출 성공모델을 범국가적으로 확산하기 위하여 패키지형 진출을 제도화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를 위해 기업차원의 자발적 수요와 국가차원의 전략적 진출 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한국무역협회에 ｢해외진출전략컨설팅팀｣을 신설하여 우리나라와 진출상대국의 산업여건을 면밀히 분석한 패키지 진출전략을 수립하도록 한 이후,패키지진출전략심의회(위원장:산자부장관)를 통해 국가적 차원의 패키지 진출 전략을 확정하는 절차를 제도화할 계획입니다.

확정된 진출전략은 정상회담 등을 통해 상대국에 제시하고, 민관공동T/F 등을 통 세부 프로젝트가 구체화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Q5.> 일부에선 국내 기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해외투자를 장려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정책 방향인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영선>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외직접투자는 국내산업 공동화 우려와 달리 모기업의 부품·중간재 수출 확대, 생산유발 등 긍정적 효과가 지대합니다.

경쟁력을 상실한 일부 중소기업의 개도국 이전이 있으나 많은 기업이 고부가가치 부문 국내유지, 저부가가치 부문 해외이전으로 시장 확대 및 부품 수출을 통해 국내경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대 상트로 소형차의 인도 시장 석권에 따라 對인도 자동차부품 수출 급증 및 자동차 악세사리, 용접산업 등 관련산업 진출 확대 또한 기업의 해외진출은 글로벌 생산네트워크(GPN) 구축에 의한 시장확대, 산업구조 재편을 통한 국내산업 고도화 및 지속 성장에도 기여합니다.

가치사슬에 의한 국제분업구조는 기업의 글로벌 생존전략으로서경제규모 확대 및 선진화에 따라 안정적 성장을 위해서는 적정수준의 해외진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인식하에서 참여정부는 출범 이후 소극적인 규제완화 차원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진출 지원으로 정책방향을 과감히 전환하였습니다.

정책환경 변화와 함께 ’03년 이후 해외직접투자의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고, ’06년에는 ’05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투자내용도 국내산업 공동화보다는 해외자원확보 및 국내고용 증가를 유발하는 국제분업적 차원의 양질 투자가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우리경제의 발전단계와 우리기업의 해외투자가 가져오는 긍정적 효과를 고려하는 한편, 보다 전략적이고 성공적인 해외진출로 국가경쟁력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은 시의적절하고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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