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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언론에서 참여정부 출범 이후에 남북관계의 경색국면이 심화되는 등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이 사실상 실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27일 국무회의에서 ‘참여정부 이후 남북관계 진전 상황이 국내외적으로 올바르게 평가되지 못하거나 폄하된 측면이 있다’면서 남북 관계의 주요 통계사례를 중심으로 대북정책의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통일부 재정기획팀의 서호 팀장 전화연결해서 참여정부 대북정책의 성과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Q1.> 27일 국무회의에서 참여정부의 분야별 대북정책 성과를 발표 셨는데요,우선 참여정부 들어 남북간의 경제 협력과 교류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참여정부는 국민의 정부의 대북화해협력정책을 계승․발전시킨 평화번영정책을 관되게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안정적 정책추진을 토대로 남북간의 교류협력도 한 단계 성숙해 지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평가는 참여정부 4년간의 통계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남북교류협력이 일상화되는 단계로 진입하고 있는 모습들이 다양한 통계를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남북 교류협력의 가장 중요한 두 축인 남북왕래인원과 교역이 10만명, 10억불 시대에 진입하였습니다.

특히 개성공단은 참여정부 출범이후 첫 제품이 생산되고 2006년에는 북측 근로자만 1,342명과 함께 1억불의 제품을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1단계 330만㎡ 완전가동시에는 200~300여개 기업이 입주하고 연간 20억불 생산하게 될 것입니다.

Q2.> 이산가족 상봉 문제나 식량 지원 등 인도적 차원의 교류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산가족 상봉은 2000년 정상회담이후 매년 2~3차례 개최가 되어 왔습니다.

참여정부에서는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 화상상봉 도입 등 상봉방식의 다양와, 매회 상봉자 수를 늘려 이산가족 교류가 보다 확대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참여정부 4년간 이산가족 상봉인원 1만 987명으로 국민의 정부 5,360명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의 극심한 식량난을 완화하기 위해 `95년부터 시작된 인도적 대북지원은 국민의 정부이후 지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 이후 대북지원 규모는 식량차관을 포함하여 총 2조 2,803억원입니다.

참여정부도 동포애적, 인도적 측면에서 대북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6년 북핵 실험이후에 정부차원의 지원이 유보한 바 있습니다.

또한 새터민 입국이 2002년 1천명, 2006년 2천명을 돌파하고, 2007년에는 총 누계 만명이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Q3.> 참여정부 이후 남북간의 정치적, 군사적 관계 부분의 성과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남북간 대화는 2000년 정상회담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참여정부 출범이후인 2003년에는 총 38회를 개최하여 연간 최대 회담 개최횟수를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참여정부 4년간 회담개최 회수는 국민의 정부에 비해 47% 증가 또한 회담개최 대비 합의서 도출 비율도 꾸준히 증가(국민의 정부 60%, 참여정부 67%)하여 남북간 주요현안문제를 협의하고 해결하는 장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7일부터 3박 4일간 제20차 남북장관급회담이 평양에서 개최됩니다.

7개월만에 재개되는 남북장관급회담이 남북한 정치적, 군사적 신뢰증진과 국제협력을 얻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정부 대표단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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