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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에 투자해 `지속성장 발판 마련`
등록일 : 2007.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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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 안전망을 보다 강화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는 등 `사람에 대한 투자`를 크게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이현주 기자>

보건복지부가 밝힌 올 한 해 업무계획의 핵심은 한 마디로 사람에 대한 투자를 늘려나가겠다는 것.

사람에 대한 투자는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는 없지만, 지속적인 성장과 균형 잡힌 발전을 위해서는 필수적이라는 설명입니다.

복지부는 우선, 사회취약계층 보호의 일환으로 기초생활보장 지원 자격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양의무자 범위가 1촌 이내 혈족으로 축소돼 3만 3000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되고, 외국인 배우자에게도 수급권이 부여돼 만 명이 더 지원을 받게 됩니다.

또 중증장애인의 바깥생활을 돕는 활동보조 서비스 제도를 도입하고, 장애수당과 장애아동 부양수당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국가인적자원 관리의 핵심적 요소인 국민 건강 향상에 역점을 둔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중증.고액 환자와 6세 미만 아동의 본인부담을 낮춰주고, 임산부 산전 검사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대폭 확대하는 데 올 한해 7,000억원이 투입됩니다.

아울러 우리 국민의 주요 사망 원인인 암이나 고혈압.당뇨 등에 대한 검진사업을 확대하는 등 조기에 질병을 발견하고 치료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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