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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외교통상부에서는 해외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대사 100여명이 한 자리에 모여 지난 1년간의 외교과제를 점검하는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은 일부 신문이 권력의 감시자가 아니라 권력의 생산자가 되려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감을 나타냈습니다.

강동원 기자>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은 일부 신문이 권력의 감시자가 아니라 권력의 생산자, 창출자가 되려는 것은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실장은 외교부 청사에서 개막한 2007년 재외공관장 회의 특강에 참석해 참여정부 4년 평가와 과제란 제목의 강연 자료에서 민주주의를 지키고 권력을 견제하는 감시자로서의 언론자유가 언론사의 이익을 지키고 정파적 이익을 추구하는 자유로 변질되기도 했다며 이 같은 견해를 밝혔습니다.

또 참여정부가 언론과 전쟁을 벌여왔다는 말은 옳지 않다며 참여정부는 일부 언론의 불합리, 불공정, 부조리에 대해 항변하고 법과 제도로서 대응했을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실장은 또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도 언급했습니다.

부동산 버블 문제는 한국 뿐 아니라 세계적 현상으로, 미국과 유럽 각국도 지난 몇년 간 대도시를 중심으로 집값이 크게 올라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부동산 정책은 국민의 신뢰가 중요하다며 참여정부는 부동산 정책에 관한 한 후퇴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결코 후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지난 24일 한.미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에 합의한 것과 관련해, 전작권 전환이 참여정부의 치적 중 하나라고 거론하며 우리 국군이 전시 작전통제권을 갖자는 것은 단순히 국가의 위상을 되찾자는 차원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전작권 전환은 세계 6~7위로 성장한 한국군의 역량을 더 강화하고 한미동맹을 새롭게 발전시켜 한반도 안보에 대처하고 동북아 안정에 주체적으로 기여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오는 28일 열린우리당 당적 정리를 위한 탈당계를 당에 제출할 예정이며 그전에 당적을 정리하는 심경을 전하는 당원들에게 드리는 편지도 내놓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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