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다른 분야보다 특히 부동산 안정화에 관한 한 정책에 대한 신뢰가 그 성패를 가름한다고 합니다.

그 만큼 정책에 대한 공급자나 수요자들의 반응과 흔들림없는 추진이 중요하다는 의미일텐데요.

부동산정책 40년사, 26일은 정책의 신뢰를 되찾기까지의 지난한 역사를 보도합니다.

이경태 기자>

이른바 `부동산 불패 신화`의 역사는 196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제3한강교 건설로 촉발된 강남 말죽거리 투기 열풍은 평당 200～400원이던 이 지역 땅값을 평당 6,000원까지 올려놓습니다.

시세차익은 무려 30배 수준. 빠른 고도산업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1세대 부동산 졸부들을 탄생시킨 부동산 신화의 원조였습니다.

10년 뒤인 1970년대 들어 부동산 폭등은 더욱 본격화합니다.

당시의 기사를 읽다 보면 개발사실이 알려지면서 가격이 치솟고, 여기에 투기꾼이 개입해 다시 가격상승을 주도하는 요즘의 세태와 닮은 점이 많습니다.

다만 부동산이 전 국민의 재테크 대상이 된 오늘날과 달리 과거의 부동산 투기는 일부 권력층 주변 자산가들의 전유물이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경기도 화성과 판교 지역도 실은 1980년대부터 정치인 등 고위층 인사들로부터 신도시 개발후보지로 지목되어 온 곳입니다.

1993년 문민정부의 공직자 재산공개를 통해 이 같은 공공연한 비밀은 사실로 드러납니다.

힘 있는 사람치고 부동산 부자 아닌 사람이 없었다는 국민들의 냉소와 함께, 사회 고위급 인사들이 줄줄이 투기와 탈법 부동산 거래로 옷을 벗었습니다.

2000년부터는 사회 고위층 주도가 아닌 전 국민의 부동산 투기 시대가 촉발됩니다.

외환위기 이후 기업대출이 감소하자 은행들이 이번엔 서민들에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늘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자금원이 갖춰지자 수십 년간 부동산 불패를 지켜보던 국민들은 너도 나도 투기 행렬에 동참합니다.

반면 각종 대책과의 맞대결에서 연전연승해온 부동산 불패 신화 앞에 정부정책의 신뢰성은 갈수록 무뎌져 갑니다.

특히 참여정부 들어 보수 언론과 일부 경제지들은 정부의 투기억제정책에 대한 비판의 외양을 띠고, 자신들의 새로운 주요 수익원이 된 건설업계의 입장을 교묘하게 대변합니다.

2000년 하반기 서울 강남 아파트의 집값 상승세는 과거 어느 때보다 장기간 지속됩니다.

또 각종 부동산 불법거래와 투기사례가 연일 언론에 보도됩니다.

하지만 전문투기꾼의 모습으로 변해버린 이들의 이력을 살펴보면 초범이거나 동일전과가 전혀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부분은 보다 높은 수익을 찾다 결국 대담한 투기꾼으로 변해버린 평범한 우리 주변의 이웃들인 셈입니다.

2005년 초 서울시는 뚝섬에 초고층 주상복합단지를 조성하겠다며 최고가 경쟁 입찰 방식을 도입해 무려 평당 5천에서 7천만 원이란 높은 금액에 공매에 나섭니다.

올해 들어 부동산은 오랜만에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민간택지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 등 강력한 부동산 안정책을 내놓은 직후부터입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최근 정부의 주택법 개정안 입법처리가 국회에서의 정치적 대립으로 지연되면서 다시금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습니다.

과거 40년간 이어진 부동산 불패 신화의 이면을 돌아보면 누가 부동산을 올렸으며 결국 그 수혜는 누가 차지했는지를 돌이켜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폭등의 책임 앞에선 투기를 투자로 가르쳐온 언론도 부동산 투기의 진수를 선보인 사회지도층도, 그리고 이를 비판 없이 모방해온 우리 자신들도 모두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