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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탈루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국세청에 의해 26일부터 시작됐습니다.

김현아 기자>

상대적으로 탈루율이 높은 업종의 불성실신고 협의자를 대상으로 5차 세무조사가 실시됩니다.

대상자는 국세청이 지난해 4차례에 걸쳐 실시한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결과를 토대로 선정됐습니다.

조사대상은 변호사와 법무사, 건축사나 비보험 현금 거래가 많은 성형외과와 치과의사 등 전문직 96명, 유흥업소나 사우나 등 현금수입업종 73명, 사채업 등 유통문란업종 70명, 부동산 관련업종 76명 등 모두 315명입니다.

국세청은 이들을 대상으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지난 3년간 신고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고, 필요할 경우 금융추적조사와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를 함께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국세청은 지난해 11월부터 벌인 고소득 자영업자 4차 세무조사를 통해 모두 2,096억 원을 추징하고 22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4차 조사의 대상이 된 312명은 한 해 평균 11억 7천만 원의 소득을 올리고도 5억 5천만 원을 신고에서 누락시켜 평균 소득 탈루율이 47%에 달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4차례 걸쳐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 집중세무조사를 벌여 모두 6,709억원을 추징한 데 이어, 올해도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탈루가 많은 업종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태스크 포스를 구성해 세무조사와 세원관리의 유기적 연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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