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보건복지부가 26일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고 인적자원, 즉 사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이현주 기자>

Q>올 한 해 복지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게 될 정책들, 먼저 큰 테두리부터 전해주시죠.

A>네, 복지부가 밝힌 올 한해 주요 업무계획의 핵심은 한마디로 사람에 대한 투자를 늘려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투자는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는 없지만, 지속적인 성장과 균형잡힌 발전을 위해서는 필수적이라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복지부는 우선, 중증.고액환자와 6세 미만 아동의 본인부담을 인하하고, 임산부 산전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등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여기에 올 한해 7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양극화 해소를 위해 기초생활보장 지원자격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양의무자 범위가 1촌 이내 혈족으로 축소돼 3만 3000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고, 외국인 배우자에게도 수급권이 부여돼 만명 가량이 추가로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와 함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만들기 위해 인적자원 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합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저소득층 아동의 보호자와 국가가 똑같은 비율로 일정액을 적립해 이른바 `종잣돈`을 만들어 주는 아동발달지원계좌를 올해 2만 6천명을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임산부와 아동을 대상으로 건강.복지.교육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희망스타트 사업도 시범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Q>50대 이상의 직장인에게 연금을 더 주는 `부분연금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까?

A>네, 그렇습니다.

복지부는 은퇴를 앞두고 근로자의 일하는 시간이 단계적으로 줄어들 경우, 줄어드는 소득만큼을 국민연금에서 보전해주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60세가 안된 상태에서 연금지급을 받는 `조기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연금을 더 깎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60세가 지나서도 소득이 있어 연금을 천천히 받고자 할 때 적용하는 `재직자 노령연금`은 인센티브를 더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이처럼 다양한 연금제도를 고안하고 있는 이유는 더 오래 일하는 수급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조기에 퇴직한 후 연금에 기대게 되는 이른바 `유럽병`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입니다.

복지부는 한편, 내년부터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60%에게 월 8만9천원가량을 지원하는 기초노령 연금법안이 올해 안에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