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실록 부동산정책 40년.

과거 부동산시장은 시중에 유동성 과잉으로 투기의 악순환이 반복 돼 왔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버블이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해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김현근 기자>

집값 급등으로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나면서 지난해 금융기관의 대출증가액이 112조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전체 대출 증가액 가운데 70%인 78조원이 집값 급등의 진원지였던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됐습니다.

로또가 당첨되지 않고는 결코 살 수 없을 것만 같은 아파트를 빚을 내 사는 이들이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연 소득이 1200만원에 불과한 한 무속인이 은행에서 무려 134억을 대출받아 40채의 아파트와 상가를 사들인 사례는 주택담보대출이 투기를 얼마나 부추겼는지 여실히 증명해줍니다.

1970년대 말 중동특수..1980년대 말 3저 호황 등 국내 유동성이 풍부했던 당시에도 어김없이 집값은 폭등했습니다.

1977년 세계경제 회복세에 힘입어 수출 100억 달러를 돌파한 한국경제는 중동특수 등 각종 호재까지 겹쳐 10%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고도성장만큼 통화량은 급속히 팽창했고 과잉 유동성은 토지와 주택시장으로 몰렸습니다.

당시 은행돈을 손쉽게 끌어 쓸 수 있었던 기업들까지 부동산 투기에 가세하면서 서울의 땅값은 무려 136% 급등했습니다.

1980년대 후반 유가하락과 저금리, 저 달러 등 3저 호황에 힘입어 우리경제는 단군 이래 최대호황을 맞습니다.

돈이 시중에 흘러넘치자 또다시 부동산 투기가 판을 쳤습니다.

2001년 이후 부동산시장 불안은 세계적 저금리 추세에다 IMF 외환위기 이후 금융권의 가계대출 비중이 높아지면서 시작됐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은행의 공공성을 강조하며 생산성이 없는 가계부문 대출을 제한하던 정부도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가계대출에 대한 창구지도를 풀었습니다.

그 결과, 2000년 54조 2천억원에 불과했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지난해 218조 3천억으로 부풀었고, 특히 2001년과 2002년 중 주택담보대출은 매년 50%이상 초고속으로 늘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과열에는 통화량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지만 정작 부동산시장을 잡는데 통화운용정책의 고려는 미약했습니다.

2001년 이후 은행들은 아파트 매매계약서만 있으면 경쟁적으로 돈을 빌려줬고, 직장인들은 수입의 상당수를 이자로 내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하면서 이자 부담 때문에 소비는 줄고 이는 곧 내수부진으로 이어졌습니다.

경기호조와 그로 인한 과잉 유동성이 문제가 됐던 78년과 80년대 후반과는 달리 경기는 좋지 않은데 은행권에서 흘러나온 돈이 부동산 과열을 불러 온 것입니다.

부동산 상승에 정부가 신중한 접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2003년 전후로 영국과 호주 미국 등은 점진적 금리인상과 정책대응으로 주택가격을 안정시켰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5년 1분기에 담보대출 급증 등 유동성 과잉 조짐이 나타났지만 경기부진이라는 딜레마 때문에 그해 10월부터 금리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속도를 조절해 2-4개월 주기로 0.25%포인트씩 5차례 인상하는 한편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1.15부동산시장 안정화대책을 발표한 이후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한층 강화하는 등 강력하고 근본적인 유동성 관리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돈이 불나방처럼 부동산 시장으로 몰리는 과잉 유동성의 시대를 딛고, 이제 부동산시장이라는 환부에 유동성관리라는 수술칼을 들이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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